구미시 공고 제2017-1439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의 상대적 차별화로 인한 형평성의 결여 및 소외감정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8조)

․당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

․변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주민복지과

전화 : 054-480-5104,  FAX : 054-480-51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 함은 다음 각목”을 “란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미시”를 “시”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대상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매 분기별 말”을 “매 분기말”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보훈번호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본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본인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당지급 자격 소멸 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훈예우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서식]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수급 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전화번호, 본인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급 시 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망위로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란 다음 각 목------------------------------------------------------------------------------------------------------------------------.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란 -----------------------------------------------------------------------------------------------------.
3.”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란 ------------------------------------------------------.
4.”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구미시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4.-------란 -----------------------------------------------------------------------------------------------------.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대상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ㆍ② (생 략)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당은 매 분기별 말에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 매 분기말--------------------------------.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1호부터 제18호까지 확대함에 따라 세출발생(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466명에서 852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

나.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할 경우 2018년 231,600천원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1,248,000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보훈예우수당	231,600	237,600	243,600	249,600	255,600	1,248,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231,600	237,600	243,600	249,600	255,600	1,248,000
민간
기타
합계		231,600	237,600	243,600	249,600	255,600	1,248,000

5. 부대의견

본 추계결과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의  전입·전출과 사망자가 증·감 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민복지과 김정선
연락처	054-480-510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본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대상 인원이 2018년 386명, 2019년 396명,

2020년 406명, 2021년 416명, 2022년 426명 증가 예상하여 산정하였음.     ∙ 보훈예우수당 산출내역(추가비용)

- 2018년 : 386명 × 월 50,000원 × 12개월 = 231,600,000원

- 2019년 : 396명 × 월 50,000원 × 12개월 = 237,600,000원

- 2020년 : 406명 × 월 50,000원 × 12개월 = 243,600,000원

- 2021년 : 416명 × 월 50,000원 × 12개월 = 249,600,000원

- 2022년 : 426명 × 월 50,000원 × 12개월 = 255,600,000원

소관 실․과		주민복지과
입안자	과 장	백 인 엽
	담 당	이 민 수
	담 당 자	김 정 선 (48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