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438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25전쟁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호국․보훈정신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안 제4조)

․당초 : 월 7만원 → 변경 : 월 8만원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주민복지과

전화 : 054-480-5104,  FAX : 054-480-51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률”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한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을 “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을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월 7만원”을 “월 8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매년 1/4분기 중”을 “매 분기 마지막 달에”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참전자명예수당 지급 신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본인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당지급 자격 소멸 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전명예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서식]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의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전화번호, 본인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급 시 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한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
1. ∼ 3. 삭 제
제4조(지원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 지급	1. ----------------------- 월 8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 분기 다음달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 매 분기 마지막 달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참전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함에 따라 세출발생

(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

나.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경우 2018년 176,640천원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2,613,600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참전명예수당	176,640	175,440	174,240	173,040	171,840	871,2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76,640	175,440	174,240	173,040	171,840	871,200
민간
기타
합계		176,640	175,440	174,240	173,040	171,840	871,200

5. 부대의견

본 추계결과는 참전유공자 전입·전출과 사망자가 증·감 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민복지과 김정선
연락처	054-480-510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인원이 2018년 1,472명, 2019년 1,462명,

2020년 1,452명, 2021년 1,442명, 2022년 1,432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참전명예수당 산출내역(추가비용)

- 2018년 : 1,472명 × 월 10,000원 × 12개월 = 176,640,000원

- 2019년 : 1,462명 × 월 10,000원 × 12개월 = 175,440,000원

- 2020년 : 1,452명 × 월 10,000원 × 12개월 = 174,240,000원

- 2021년 : 1,442명 × 월 10,000원 × 12개월 = 173,040,000원

- 2022년 : 1,432명 × 월 10,000원 × 12개월 = 171,840,000원

소관 실․과		주민복지과
입안자	과 장	백 인 엽
	담 당	이 민 수
	담 당 자	김 정 선 (48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