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7-1277호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환경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나. 최근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분뇨        수거량이 감소하여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 발생.

다. 분뇨 발생량 감소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사업지속성을 보조하기 위해 영업 손실을 보전 할 수 있는 지원대책

필요.

2. 주요내용

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삭제

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안 23조제2항 관련 별표6)

○ 분뇨 18ℓ235원(수수료: 214원, 사용료: 21원, 10ℓ 131원)

→ 10ℓ 157원(수수료: 157원, 사용료: 0원)으로 인상

○ 정화조 기본 750ℓ 12,006원(수수료: 11,001원, 사용료: 905원)

→ 기본 750ℓ 14,407원(수수료: 14,407원, 사용료: 0원)으로 인상

○ 정화조 초과 100ℓ 1,293원(수수료: 1,173원, 사용료: 120원)

→ 초과 100ℓ 1,527원(수수료: 1,527원, 사용료: 0원)으로 인상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별표포함)

4. 관련 근거

○ 하수도사용조례 5조, 23조

5. 의견제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영천시 환경사업소(하수담당)

· 우편번호 : 770-130, 주소 : 경북 영천시 동강포길 25-2(도남동)

· 전화(☏) : 054-339-7563  Fax) : 054-330-650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를 “(수수료 부과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사용료”를 “청소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각각 “수수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 01.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제23조제2항 관련)

(단위:원)

부과대상	용량	수수료	비 고
분 뇨	10ℓ당	157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

(단위:원)

부과대상	기준	용량	수수료	비 고
정화조 등	기본	0.75㎥	14,407	•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초과	매 0.1㎥당	1,52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3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①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23조(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 청소수수료--------------------------------------------------------------------------------------------.
② 시장은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했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별표 6에 규정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 수수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부과ㆍ징수 한다.	③ ----------- 수수료-------------------------------------------------------------------------.
제24조(처리장 수수료 감면)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처리시설 사용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시설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며 1개월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생처리장 사용권을 처리장 사용자에게 사전 판매 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반입 시 관계공무원에게 위생처리장 사용권을 제출한 후 분뇨를 투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생처리장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대행업자 에 대한 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수집ㆍ운반 등 청소 때 배출자로 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0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