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 - 915호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09월  21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목적 및 명칭을 변경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 기금의 재원을 정비함 (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를 정비함 (안 제3조)

○ 위원회 구성 방안 정비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건설도시과

- 전화 : 054-830-6347 (FAX. 054-830-615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건설도시과(담당자:이래언 ☎054-830-63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관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위촉직)

제5조제5항 중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4. 법 제10조의3--------------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삭 제>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1. 광고물 등의 정비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삭 제>
4. ∼ 6. (생 략)	2. ∼ 4.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관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옥외광고발전기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