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재정계획

□ 재정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정의(안 제2조)

□ 아동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3조~제4조)

□ 아동급식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 제5조~제7조)

□ 아동급식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14조)

□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정 : 2017. 9월중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및 심의의결 : 2017. 10월중

□ 의회 의결 요청 : 2017. 10월중

□ 참고사항

□ 지자체 시행 아동 급식지원 표준 조례안

청송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

부식을 준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2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     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7.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     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청송군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청송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의 특성 및 지    역여건을 고려하여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급식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    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이장    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등)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상담 및 공부상자료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6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시 증빙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송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청송군 아동급식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울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교사

3.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자원봉사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이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     여하는 단체 등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      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등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송군 아동복지증진에 관란 조례」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청송군 아동급식윈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경우에는 제9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삭제하고 제35조 중 “제18조 아동위원, 제26조 아동급식위원에게”를 제18조 아동위원에게“로 한다.

[별지 1]

아동급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의견	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