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 2017 -    호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칠곡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칠  곡  군  수

1. 제안이유

○ 다양한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른 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에 맞는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국 회원 통합 서비스 신설로 대출 규정 정비

○ 법제처 권고 기준에 따른 삭제

○ 상위 법령에 맞는 조항 정비

○ 시설 사용료 정비

○ 칠곡군 군립도서관 대표자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 18:00까지 의견을 칠곡군수 (참조 : 새마을문화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새마을문화과 도서관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18-80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전화 : 054 - 979 - 6700,  팩스 : 054 - 979 - 6709

4.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책이음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서관법 시행령」제5조”를 “「도서관법」제5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속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1. 부속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
강 당	시간당	10,000원	초과 사용 시에는 1시간미만일 경우라도 1시간으로 한다.
조 명	시간당	15,000원
빔 프로젝트	회당	20,000원
냉․난방시설	시간당	10,000원

2. 자료복사 등 수수료

사용내역	기 준	금액(원)	비 고
자료복사	A4(210×297㎜)	매당 50	단면복사
	B5(182×257㎜)	매당 50
	B4(364×257㎜)	매당 100
	A3(420×297㎜)	매당 100
자료인쇄	A4	매당 50	단면인쇄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						처리기간
						3일
단 체 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주 소)				연 락 처
행 사 명				참석인원
사용 기간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용 시설	□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행사 내용
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서

(제8조제2항 관련)

1. 사용인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2. 사  용  시  설 :

3. 사용목적및사유 :

4. 사용 허가 기간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5. 사 용 료

사용시설명	사용료	사용료산출	비 고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②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료의 100%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약일 7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100%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약일 3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80%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시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50%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부속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제10조제2항 관련)
단 체 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주 소)				연 락 처
행 사 명				참석인원
사용 기간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용 시설	□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행사 내용
감면 사유
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칠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