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863호

「봉화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봉 화 군 수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주차장 조례

2. 개정이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안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

다. 과징금의 가감기준을 삭제함(안 제17조제1항 및 별표 3)

라.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가산금 규정 삭제(안 제17조제4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경제과(전화:054-679-6294, FAX:054-679-6259, E-mail:lsj031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