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856호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구     분 : 개 정

2.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상인회 서류 비치 및 보고 의무,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 과도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사항 삭제

- 상인회 서류비치 의무 삭제(안 제21조)

- 상인회 서류 보고 의무 삭제(안 제23조제1항)

-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조항 삭제(안 제26조)

나.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다. 시장관리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한 사항 삭제(안 제24조1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1. ∼ 10. 11.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도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1일까지 봉화군수 (참조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전화 (054)679–6272, 팩스 (054)679–6259, 이메일 kcm081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