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재해원인조사단”으로, “따라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군 지진 피해시설물”을 “따른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설치․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설치·구성) ①「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원인조사단은 지진재해 관련 협회, 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도 대책본부장이 원인조사단원 중에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 간사는 지진재난대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을 “원인조사단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운영) 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조사단을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등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 제목 “원인조사단의 임무”를 “원인조사단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제6조의 제목 “원인조사 시기”를 “원인조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군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를 “지진재해 발생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도 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원인조사 중간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초동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최종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점”을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판단하는”을 “판단되는”으로, “연구를 실시”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국민안전처장관”을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다른 시․도 지원요청”을 “다른 시․도 지원요청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조사단원”을 “재난안전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원인조사단원”으로, “등을 지원”을 “등의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험도 평가 실시 요구”를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도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지역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하도록 하거나 평가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위험도 평가단(이하 “시․군 평가단”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 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해당”을 “지진피해”로 하고, “이내”를 “이내의 반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임무”를 “평가지원반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군 평가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

제13조의 제목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 등”을 “자료제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해당 지역의 평가단원”을 “시·군 평가단원”으로, “요구”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조사단원”을 “도지사는 원인조사단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 대책본부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 대책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를 “도지사는 원인조사단이”로 한다.

제16조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을 “원인조사단 및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별표 1(지진재해원인조사단 편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경상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경상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별표 1〕지진재해원인조사단 편성기준

분 과	규 정	관련 학･협회	비 고
지진현상규명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대한지질학회 - 한국지진공학회 등
건 축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대한건축학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
교 통 시 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대한교통학회 등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산 업 시 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한국방재협회 - 한국방재학회
통 신 시 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한국통신학회 등
수 리 시 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한국수자원학회 등
원 자 력 시 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한국원자력학회 등
항 만 시 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등
지반･토목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 대한토목학회 - 한국지반공학회 등

[별지 제1호서식]

경상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

Ⅰ.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Ⅱ.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

가. 조사내용(피해발생 현황 등)

나. 원인분석

Ⅲ. 현지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

Ⅳ. 최종결과보고 방향

[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Ⅰ.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마. 주요 조사내용

Ⅱ. 경상남도의 지진현황 및 특성

가. 경상남도의 지진현황

나. 이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

Ⅲ. 현장조사 결과

가. 지진피해 총괄

나. 현지조사 내용

1. 시설별 피해 내용

2. 지역별 피해 내용

다.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Ⅳ. 지진재해 교훈 및 정책적 시사점

Ⅵ. 결언

참고 : 지진 발생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

부록 : 화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따른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원인조사”(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란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진피해조사를 위해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이란 지질·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피해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6.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4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시·군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 대책본부장이 구성한 지원반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 2. 규모 5.0 이하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설치․구성)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원인조사단은 지진재해 관련 협회, 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도 대책본부장이 원인조사단원 중에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 간사는 지진재난대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① 도 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관련 협회나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도 대책본부장이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 간사는 지진재난대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운영) 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조사단을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등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원인조사단의 업무) ---------------------------------.
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 -------------------------------- 조사․분석
2.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과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원인조사 시기) 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원인조사기간을 정한다.	제6조(원인조사기간) ① ------------- 지진재해 발생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
② 도 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원인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도 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원인조사 중간보고서를 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초동보고서-----------------------.
② 조사단장은 원인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 ----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조사에 필요한 기술검토를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 판단되는 --------------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 <후단 삭제>
④ 도 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
제9조(다른 시․도 지원요청) 도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다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시․도 지원요청 및 지원) ① ------------------------ 재난안전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원인조사단원 ---- 등의 지원을 ---------.
<신 설>	② 도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구)① 도 대책본부장은 피해지역 시·군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를 하도록 하거나 평가 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 등의 요구를 받은 시·군 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도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지역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하도록 하거나 평가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① 도 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지역의 평가단이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시·군 평가단의 지원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 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위험도 평가단(이하 “시․군 평가단”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 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지원반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나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지진피해 ----------------------------------------------------------- 이내의 반원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임무) 평가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평가지원반의 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진피해 시·군 및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3. 시․군 평가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험도 평가단의 지원 등) 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평가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청) ①----------------- 시․군 평가단원--------------- 요청---------. <후단 삭제> <삭 제>
제14조(수당 등) 조사단원 및 평가지원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원인조사단원 --------------------------------------------------------------------------------.
제15조(경비 지원 등) ① 도 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 및 평가지원반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
② 도 대책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원인조사단이-----------------------------------------------------------------------.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도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원인조사단 및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