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 - 56호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제5항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지진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설치·구성(안 제3조)

-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시기를 지진재해 발생 시에서 사전에 설치하도록 변경

다. 원인조사단의 운영 시기(안 제4조)

- 규모 : 5.0이상(변경없음)

- 지진 피해 발생시 → 지진 발생시

라. 원인조사기간(안 제6조)

- 시·군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원인조사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을 지진재해 발생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변경

마. 조문 체계적 배열 및 자구 수정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1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재난대응과

○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E-Mail  : jkw@korea.kr

○ 전   화 : 055-211-2835

○  F A X : 055-211-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