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1000호

함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함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지역 여건상 상업 영화관이 입주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을 극복하고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건립한 함안군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영화관의 명칭

○ 설치되는 영화관의 명칭을 “함안군 작은영화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운영방식 및 관람료

○ 영화관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운영 또는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관람료의 한도액을 설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수탁자 선정 및 위탁사항

○ 위탁운영을 실시할 경우, 선정방법과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등

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라. 위탁계약 해지

○ 위탁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안 제12조)

마. 운영실적보고 및 지도·감독

○ 수탁자의 운영결산서 작성·보고 의무를 정하고 관리부서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               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나. 입법예고 : 2017. 9월 20일 ~ 10월 10일(21일간)

다.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 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함안군수(문화체육관광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문화체육관광실(문화예술담당)

(전화 : 055-580-2303,  FAX : 055-580-2309, E-Mail : cyj2004@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E-Mail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문화체육관광실 문화예술담당(☎055-580-23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지역 여건상 상업 영화관이 입주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을 극복하고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건립한 함안군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제정 내용

가. 영화관의 명칭

○ 설치되는 영화관의 명칭을 “함안군 작은영화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운영방식 및 관람료

○ 영화관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운영 또는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관람료의

한도액을 설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수탁자 선정 및 위탁사항

○ 위탁운영을 실시할 경우, 선정방법과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등 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라. 위탁계약 해지

○ 위탁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안 제12조)

마. 운영실적보고 및 지도·감독

○ 수탁자의 운영결산서 작성·보고 의무를 정하고 관리부서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

3.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나. 입법예고 : 2017. 9월 ~ 10월 중 (20일간)

다.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 심사 : 해당사항 없음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영화관 명칭은 “함안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영사실

3. 휴게실(매점포함)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영화관을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외에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운영)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 이내에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관람료는 영화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 할 수 없다.

제7조(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폭발물·흉기·기타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 소지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화관의 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0조(재위탁)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증·개축하가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실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군수 승인없이 수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등 그 밖의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