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952호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함  양  군  수

조례명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도시림과 생활림의 조성 및 관리”,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함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나. 가로수에 대한 금지 행위 규정을 신설하여 가로수 훼손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전부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안 제4조부터 안 제22조까지)

1)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2)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시행

3) 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 요건

4) 가로수 식재 기준 및 식재방법

5) 가로수 조성 협의

6) 가로수 관리 시설물

7) 원인자의 비용부담

8) 부담금의 강제징수

9)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

10) 신고 등

11)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12)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등

13) 가로수관리대장

다.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

1) 무궁화 식재·관리

2)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라. 함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안 제25조부터 안 제39조까지)

1) 기능 및 구성

2) 임기 및 위원의 의무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4) 위원장의 직무 등

5) 회의

6) 회의의 비공개

7) 의견청취

8) 현지조사

9) 운영세칙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9. 20. ~ 2017. 10. 10.(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 우편번호: 676-800

(2) 전 화: 055-960-5171

(3) FAX: 055-960-5718

(4) 직접 방문 등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960-51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또는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 행정청”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법」 등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도시림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3.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 전용 도로 및 자전거 전용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5. “도시림등”이란 도시림 및 생활림과 가로수를 말한다.

6. “원인자”란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의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 관할구역에 식재된 도시림등이나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함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조제4호에 규정에 따른 도시림의 조성·관리 지역은 읍 지역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 지역

3. 가로수의 식재지역

4. 그 밖의 수목 식재 지역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침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관리 계획

6.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 요건) ① 군수는 가로수의 수종을 제4조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자동차 배기가스 및 제설용 염화칼슘에 내성이 강한 수종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제1항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가로수 식재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한다.

1.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 다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것

2.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할 것.

3.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음.

4.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하는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음.

제10조(가로수 식재 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1. 봄철: 2∼4월

2. 가을철: 10∼12월

② 제1항의 가로수는 8미터 간격으로 식재한다. 다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미터에서 12미터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1. 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2.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3.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

④ 군수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도로변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생육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보호 틀 구조 변경

2.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腐熟物)이 함유된 토양을 넣기

제11조(가로수 조성 협의) ①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위치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이 조례 및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제12조(가로수 관리 시설물) ① 군수는 노선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형

2. 정사각형,

3. 말발굽형 보호 틀 및 보호덮개 등

②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1. 돌발해충 적기 방제

2. 별표 2

제14조(비용부담) ① 군수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승인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27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7조(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 행위로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해 인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을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현장 사진이나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게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복구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④ 군수는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 원인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탐문, 목격자 확보 대책,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록 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별표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 법인,

2.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 가로수 정기 점검을 연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병해충 발생 시기 전·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는 군수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은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

2.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가로수 흔들기

나. 가로수의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제21조(보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정기 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가로수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서식에 따른다.

제3장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23조(무궁화 식재·관리) ①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 제39조5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함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영 제39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무궁화진흥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① 군수는 도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7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37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에 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 구비 요건

1. 수형이 정돈된 것

2. 발육이 양호한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7. 상기 조건을 갖춘 수종 중 배롱나무, 산수유, 단풍나무, 전나무, 벚나무, 산딸 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그 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8. 도로 별 가로수 식재 현황

등 급 별	노 선 명	연장거리 (km)	가로수 수종 명
국 도 3호	수동 - 안의	24	산딸 나무, 단풍, 느티, 벚나무
국 도 24호	함양 – 안의	29	은행, 구상나무, 전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무궁화
국 도 26호	안의 - 서상	25	벚나무, 전나무, 산딸나무, 단풍나무
국지도 37호	서하 - 서상	41	벚나무, 꽃사과, 전나무
국지도 60호	마천 - 유림	17	전나무, 잣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지방도1001호	유림 - 백전	16	잣나무, 전나무, 벚나무, 산수유
지방도1023호	의탄 - 구룡	24	배롱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지방도1034호	가흥 - 벽소령	6	단풍나무
지방도1084호	화산 - 죽산	15	벚나무

[별표 2]

가로수 주요 충해 별 방제법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원인자가 이식할 경우는 하자 담보금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관리청에서 이식할 경우 하자 담보금 예치 불요

다. 원인자가 설계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사전 승인

2. 가지 치기․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나. 관리청이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가지치기․제거의 경우는 하자 담보금 예치 불요

3. 기타 사항

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 기준 적용

나.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를 적용

다. 예치금 납부방법 :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가능

라. 담보예치금의 환불 등 :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마.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별표10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업체

※ 원상복구는 가로수조성․관리기준(14. 식재와 관리의 시행)에서 규정한 자격 있는 자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복구확인서 및 하자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 직경 : ,근원 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도, 보․차도 점용 허가 또는 관련 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   신고자 인적 사항

○ 성    명 :           (남/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로수 손괴자 신고 내용

○ 성    명 :          (남/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   가로수 훼손자 증빙 자료(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 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성별 (남/여)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관련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60호, 2016.1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林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林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ㆍ관리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 2017.6.3.] 제20조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6.12.2.>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2호, 2017.5.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 숲길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제18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항)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림등의 추진체계 정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6.20.]

제18조의2(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거리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5.29.]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9.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4호, 2017.6.1., 일부개정]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丹心系: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39호, 2016.5.2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9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

1. 도시·군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현행 조례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현행)

(산림녹지과) (시행일 : 2016.01.06)

(    제정) 2016.01.06 조례 제223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관리책임부서 : 산림녹지과

연락처: 0559605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 행정청”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 전용 도로 및 자전거 전용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3. “원인자”란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의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 관할구역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침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관리 계획

6.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 요건) ① 군수는 가로수의 수종은 제4조의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자동차 배기가스 및 제설용 염화칼슘에 내성이 강한 수종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제1항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식재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한다.

1.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 다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것

2.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할 것.

3.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음.

4.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하는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음.

제7조(가로수 식재 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1. 봄철: 2∼4월

2. 가을철: 10∼12월

② 제1항의 가로수는 8미터 간격으로 식재한다. 다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미터에서 12미터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1. 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2.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3.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

④ 군수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도로변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생육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보호 틀 구조 변경

2.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기

제8조(가로수 조성 협의) ①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위치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이 조례 및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제9조(가로수 관리 시설물) ① 군수는 노선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형

2. 정사각형,

3. 말발굽형 보호 틀 및 보호덮개 등

②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1. 돌발해충 적기 방제

2. 별표 2

제11조(비용부담) ① 군수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승인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27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 행위로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해 인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을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현장 사진이나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게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복구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④ 군수는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 원인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탐문, 목격자 확보 대책,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4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록 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 법인,

2.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5조(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 가로수 정기 점검을 연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병해충 발생 시기 전·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는 군수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은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

2.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가로수 흔들기

나. 가로수의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제17조(보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정기 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가로수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서식에 따른다.

제3장 함양군 가로수 위원회

제19조(위원회) ① 군수는 가로수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가로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로수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한다.

1. 가로수, 녹지,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가로수, 녹지, 조경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군 의회 의원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을 누설할 때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 1. 6. 제2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가로수 구비 요건

1. 수형이 정돈된 것

2. 발육이 양호한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7. 상기 조건을 갖춘 수종 중 배롱나무, 산수유, 단풍나무, 전나무, 벚나무, 산딸 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그 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8. 도로 별 가로수 식재 현황

등 급 별	노 선 명	연장거리 (km)	가로수 수종 명
국 도 3호	수동 - 안의	24	산딸 나무, 단풍, 느티, 벚나무
국 도 24호	함양 – 안의	29	은행, 구상나무, 전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무궁화
국 도 26호	안의 - 서상	25	벚나무, 전나무, 산딸나무, 단풍나무
국지도 37호	서하 - 서상	41	벚나무, 꽃사과, 전나무
국지도 60호	마천 - 유림	17	전나무, 잣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지방도1001호	유림 - 백전	16	잣나무, 전나무, 벚나무, 산수유
지방도1023호	의탄 - 구룡	24	배롱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지방도1034호	가흥 - 벽소령	6	단풍나무
지방도1084호	화산 - 죽산	15	벚나무

[별표 2]

가로수 주요 충해 별 방제법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원인자가 이식할 경우는 하자 담보금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관리청에서 이식할 경우 하자 담보금 예치 불요

다. 원인자가 설계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사전 승인

2. 가지 치기․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나. 관리청이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가지치기․제거의 경우는 하자 담보금 예치 불요

3. 기타 사항

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 기준 적용

나.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를 적용

다. 예치금 납부방법 :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가능

라. 담보예치금의 환불 등 :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마.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별표10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업체

※ 원상복구는 가로수조성․관리기준(14. 식재와 관리의 시행)에서 규정한 자격 있는 자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복구확인서 및 하자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 직경 : ,근원 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 허가 또는 관련 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남/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로수 손괴자 신고 내용

○ 성    명 :          (남/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   가로수 훼손자 증빙 자료(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 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성별 (남/여)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