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15. 11. 1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17. 05. 30)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신건강사업안내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함(안 제명)

나.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간 수정(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나. 관계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15조

-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사업수탁기관 선정ㆍ계약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 마산ㆍ진해보건소와 합의되었음(이견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17. 9. 〜 2017. 10.) 결과 : 20일 이상 예고 필요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반영(여성청소년보육과 검토의견서 :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현행 조례 : 붙임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창원시 보건소에 설치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인력) 센터는 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의료 상담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7.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8.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원시 보건소장으로 하고 센터장 및 직원, 정신건강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및 기타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운영비)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센터 이용자에게는 법 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참고 1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2015.11.18., 전부개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 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 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   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 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    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   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      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      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   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   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  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7년 정신건강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ㆍ계약

○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       약도  가능,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       음.

○ 위탁계약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함.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       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 2		현행 조례

□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9조제11호 및「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에 따라 정신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    능수행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의 효과적 이고 전문적인 운    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1.「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2항에 따른 정신 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    으로 정한다

③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     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장애인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및 의료 상담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 건강상담 및 정신 건강증진사업

6.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예방

7. 정신장애인ㆍ가족에 대한교육 및 모임 지원

8.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     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정신보건센터장 및 직원, 정신     보건 자문의, 협력기관담당자 및 기타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ㆍ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    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9조(운영비)

시장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장애인 종합훈련 사     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회계관리)

①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2. 28.]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서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