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 177 호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15. 11. 1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17. 05. 30)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신건강사업안내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함

나.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의를 명시함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간 수정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 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1444 /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62번길 9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전화 : 055-225-5794,  FAX : 055-225-4767)

라.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FAX, 이메일(ohkr1@korea.kr),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