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 99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16. 11.30 시행) 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을 추가 지정하여 회계업무의 지도·감독

등 내부통제 역할 부여 (안 제3조)

나. 재무관의 직무위임사항 추가(안 제5조)

- 200만원 이하의 행사실비보상금

다.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세입기간으로 함 (안 제35조)

라. 채권자 확인 서류 인감증명서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안 제56조)

마.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 (안 제59조)

송금지급명령 → 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

바.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변경 (안 제77조)

사. 출납사무의 검사,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 (안 제92조)

아.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지출결의서 사용 가능 (안 제124조)

자. 재정보증금액 상향 조정 (안 제164조)

- 회계책임관, 재무관 등 : 5천만원→ 2억원

- 그 밖의 회계관직 : 2천만원→ 5천만원

차. 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관련 부서명칭 변경 등 (별표 1)

- 소방방재본부 → 소방안전본부, 수자원본부 → 상하수도본부

- 서울사무소 → 서울본부, 세계유산관리단 → 세계유산본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612,  FAX : 064)710-6619

- E-mail: okh4089@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0 . ～ 10. 11.( 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재무회계에 관하여”를 “회계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처리권한”을 “업무처리 권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징수관”을 “회계책임관, 징수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기획조정실장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134조”를 “법 제45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5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34조제1항제1호ㆍ제3호”를 “제53조제2항제1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34조제1항제2호ㆍ제4호”를 “제53조제2항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사실비 보상금: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비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제45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를 “본청 실ㆍ과장, 통합지출관 및 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세정담당관”을 “통합지출관, 세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무관 및 지출원”을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담당부서”를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정담당관”을 “세정담당관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출내역”을 “이상 지출내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제50조”로, “관서”를 “통합지출관, 관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시행령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 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1월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다음연도 2월”로 한다.

제40조 중 “제7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 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시행령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이를 본청 실ㆍ과장”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 전단까지 중 “세정담당관”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세정담당관”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령 제5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50조에 따른 자금 배정

제52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채주의 영수인)”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 할만한”을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목에서동시”를 “과목에서 동시”로 한다.

제58조 전단 중 “송금ㆍ집합”을 “계좌·현금”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를 “법 제34조”로, “제91조”를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5항 중 “시행령 제97조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세정담당관,”을 “통합지출관, 세정담당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정담당관”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제72조”를 “제6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정담당관”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관리는 세정담당관”을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여”를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 중 “총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 제93호서식”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3조”를 “제49조”로 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3조 전단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6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시행령 제106조”를 “시행령 제50조”로, “이를”을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의한 신용카드로”를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구입지출결의서”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로, “지출결의서를”을 “(일반)지출결의서를”로 한다.

제132조제1항 단서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을 “지급하는”으로, “영수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33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내에”로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청 총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6조 중 “도지사”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6조 중 “시행령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로, “행팽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8조 중 “기록   하여야”를 “기록하여야”로 한다.

제161조제1호 중 “징수관”을 “회계책임관, 징수관”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 중 “재무관”을 “회계책임관, 재무관”으로,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3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부터 제7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제2․제3․제4관서 및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의 구분(제3조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소방서 제주특별자치도서부소방서 제주특별자치도동부소방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제주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서부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동부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읍․면․동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이외의 관서

[별표 2]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제57조관련)

구 분	정 리 시 기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 2. 세계현금의 전용 3. 과년도 지출 4. 이월예산 등에 의한 지출 5. 지출금의 반납 6. 계속비 7. 채무부담행위	교부결정시 전용결정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결정시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계약체결시 채무부담행위시	교부금액 전용결정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반납금액 계약금액 채무부담행위액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4.12.31.>

현 금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4.12.31.>

계 좌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계좌과오납금반환통지                      계좌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주에게 계좌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계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75호서식]

송 금 통 지 서
계좌지급명령번호	금 액	과 목
통 신 란
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 출 원 ○○○ ○○○ 귀하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4.12.31.>

현  금  지  급  명  령

	통상 NO. ○○○○○○ 통 상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						통상 NO. ○○○○○○ 통상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권자 선 계좌 과목					통상 NO. ○○○○○○ 통 상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권자 계좌 과목
																			9.7㎝
		금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						○○○지출원 금고 귀하
1㎝				6.8㎝					8㎝						17㎝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4.12.31.>

(계 좌· 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계좌와 현금 지급명령을 표시.

2.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109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예 정 가 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회계관직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 업무처리 권한----------------------------.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1. -------------------------------------------------------------------------------------- 회계책임관, 징수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조의2(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조에서 이동 ]	제2조의2(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 회계관리----------------------------------------------------------------------------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1. ---
<신 설>	가. 회계책임관: 기획조정실장
가. ∼ 파. (생 략)	나. ∼ 하. (현행 가목부터 파목까지와 같음)
2. 도의회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경리관: 사무처장	다. 재무관: ------
라. 분임경리관: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각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실은 일상경비에 한함)	라. 분임재무관: -------------------------------------------------------------------
마. ∼ 차. (생 략)	마. ∼ 차. (현행과 같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단서 신설>	④ 회계관계공무원-----------------------------------------------------------------------------------------------------------------------------.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각각 통합지출관을 겸직한다.	⑦ 법 제45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53조------------------------------------.
1. 재무관: 시행령 제134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무	1. ----------- 제53조제2항제1호ㆍ제3호-----
2. 징수관: 시행령 제134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사무	2. ----------- 제53조제2항제2호ㆍ제4호-----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2관서의 재무관은 본청 및 제2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행사실비 보상금: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요구서) ①ㆍ② (생 략)	제9조(예산요구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정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재산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ㆍ국장,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ㆍ국장,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제45조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생 략)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담당관은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이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본청 실ㆍ과장, 통합지출관 및 관서의 장에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담당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 통합지출관, 세정담당관---------------------------------------------------------------. -------------------------------------------------------------------------------------------------.
③ 본청 실ㆍ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과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정담당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 하여야 한다.	③ ------------------------------------------------------------------------------------------------------------------------------------------------------------. -------------------------------------------------------------------------------------------------------------------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
④ 제2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담당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예산담당관, 통합지출관 -----------------------.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생 략)	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 세정담당관 및 통합지출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담당관과 총무과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실ㆍ와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 이상 지출내역--------------------.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지방재정법」제50조----------------------------------------------------------------------------------------------------------------------------------------------.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ㆍ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담당관,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제50조------------------------------------------------------------------------------------------------------------------------------------ 통합지출관, 관서--------------------.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본청 실ㆍ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 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 별지 제22호서식-------------------------------------------------------------------------------.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ㆍ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ㆍ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재무관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③ (생 략)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 3에 따른다.	④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14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1월20일------------------------------------------------------. -----------------------------.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 다음연도 2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 제23조---------------------------------------------------------------------------------------------------------------------------------------------------------------.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생 략)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생 략)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 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 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매월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시행령 제30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세정담당관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ㆍ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자금배정) ① 세정담당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9조 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ㆍ과장 ,지출원, 도금고 및 도금고 지출 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2호서식의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
② 제1항에 따라 세정담당관이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 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금고에 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② ---------- 통합지출관--------------------------------------------------------------------------------------------------------------------------------------------------------------------------. ------------------------------------------------------------.
③ 세정담당관은 제2항의 경우 본청은 본청 지출원에게 통지하고, 제2관서, 제3관서, 제4관서는 제2관서, 제3관서, 제4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
④ 세정담당관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금고에 대한 배정 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 통합지출관--------------------------------------------------------------------------------------------. -----------------------------------------------------------------.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세정담당관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포함한다) 및 통합지출관------------------------------------------------------. --- 시행령 제52조--------------------------------------------.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2.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삭 제>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5. 공무원 여비	<삭 제>
제52조의3(재정의 통합 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재정의 통합 지출) ① 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52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50조에 따른 자금 배정
②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제2항-----------------------------------------------------.
제56조(채주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 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별지 제66호서식부터 제73호서식까지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③ ---------------------------------------------- 과목에서 동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송금통지) 별지 제77호서식의 송금ㆍ집합 지급명령 또는 제53조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별지 제75호서식의 송금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8조(송금통지) -------------- 계좌·현금 -----------------------------------------------------------------------------------------------------------------------. ------------------------------------------.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별지 제76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 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9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 현금지급명령 -------------------------------------------------------------------------------------------------------------------------------------------.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본청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별지 제79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 법 제34조 ------- 제3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행령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별지 제132호서식의 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담당관,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세정담당관 및 ---------------------.
③ 세정담당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73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73조(예산초과집행) ① ------- 제69조의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별지 제133호서식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세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통합지출관 및 세정담당관-----.
제77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제77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는 세정담당관이 주관한다.	④ ----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여 구분하고 별지 제90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 제2관서, 제3관서, 제4관서, 그 밖의 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담당관, 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는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 통합지출관-------------------------------------------.
제99조(인계의 절차) ① (생 략)	제99조(인계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별지 제89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 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ㆍ날인 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인계보고서에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93호서식-----------------------------------------------------------------------------------------------------------------------------------------------------------------------------------------------------------------------------------------------------------------.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 제49조--------------------------------------------------------------------.
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도지사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 제48조 및 제49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1조(지급절차) ①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1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을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송금지급절차)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3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
제114조(집합지급명령)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금액 명세표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3조에 준한다.	<삭 제>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 --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삭 제>
4. 별지 제103호서식의 집합지급금액 명세표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삭 제>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 ---------------------------------------------------------------------------.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7.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6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생 략)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담당관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0조------------------------------------------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구입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66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③ ------------------------------------------------------------------------------------------------------------------------------행정안전부 ----------------------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 (일반)지출결의서를 --.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지급하는 -----------------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과목경정 등) ① (생 략)	제133조(과목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실과장은 세출 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별지 제117호서식의 정정요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 ------------------------ 동일회계내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별지 제118호서식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의 별지 제106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 통합지출관------------------.
② 본청 총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1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통합지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6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팽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6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 행정안전부장관-------------------
제147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생 략)	제147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도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제158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58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 --------------------------------------------------------------- 기록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161조(회계관계공무원) ----------------------------------------------------------------.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 및 대리자	1. 회계책임관, 징수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64조(재정보증금액) ① 제163조에 따라 설정하여야 할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4조(재정보증금액) ① ----------------------------------------------------.
1. 재무관(보조자), 지출원(보조자) : 5천만원	1. 회계책임관, 재무관---------- 2억원
2. 그 밖의 회계관직 : 2천만원	2. -------------- 5천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1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종전 제163조에서 제171조로 이동]	제171조(국가규정의 준용) -----------------------------------------------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장관----------------------------------------------------------------.---------------------------
제173조(기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165조에서 제173조로 이동]	제173조(기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