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고 제 2017 - 126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 8. 2.자「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으로 어르신복지기금의 사용한도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기금 적립금의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제명과 본문 중 노인복지기금을 어르신복지기금으로 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정기회의 개최시기 중 4월을 3월로 개정(안 제2조)

다. 위촉위원 회의참석 수당 규정 삭제(안 제3조)

- 조례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규칙에 중복 규정 삭제

라. 조 제목과 본문 내용 중 지원금의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지원충당금을 해당 연도 기금지원금으로 개정(안 제4조)

- 조례 제4조에 기금사용범위를 기금적립금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에 중복 규정된 기금 한도 규정 삭제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어르신청소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4. 기타사항

가.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강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나. 문 의 처 : 강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 전 화 : 02)2600-6716

○ 팩 스 : 02)2620-0455

○ 이메일 : kyuhee72@gangse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