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 8. 2.자「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으로 어르신복지기금의 사용한도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기금 적립금의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제명과 본문 중 노인복지기금을 어르신복지기금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나. 정기회의 개최시기 중 4월을 3월로 개정(안 제2조)

다. 위촉위원 회의참석 수당 규정 삭제(안 제3조)

- 조례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규칙에 중복 규정 삭제

라. 조 제목과 본문 내용 중 지원금의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지원충당금을 해당 연도 기금지원금으로 개정(안 제4조)

- 조례 제4조에 기금사용범위를 기금적립금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에 중복 규정된 기금 한도 규정 삭제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4월”을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3월”로, “노인복지기금”을 “어르신복지기금”으로,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금재산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재임기간”을 “재임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위원중”을 “위촉위원 중”으로, “잔임기간”을 “잔임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을 “(기금의 지급 및 예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을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되, 해당 연도 기금지원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사업에 대한”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 지원대상사업”을 “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를 “제8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두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7조 전단 중 “기금의 지원으로”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를 “기금을 변경 사용하고자”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을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으로,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을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금지원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소요경비재원 (단위:천원)
총사업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금	후원금		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	제2조(정기회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4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3월------------------------- 어르신복지기금---------------------------------------------------------- 다음 연도---------------------.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
3. 기금재산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의 ------------------------------------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재임 기간----------.
② 위촉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 잔임 기간--------.
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기금의 지급 및 예치) ①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되, 해당 연도 기금지원금--------------------------------------------------------------------------------------.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 각 호의 사업에 대한 -----------------------------------------------------------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필요한 증명서	3. 그 밖의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비지원 대상사업---------------.
제6조(기금관리 장부)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장부) -- 제8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두고 ---------------------------------------------------------------------------.
1. 기금관리대장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 받아야 ---. -------- 기금을 변경 사용하고자 ----------------.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기금지원금---------------------------------------- 목적 외------------------------------------------------------------------------------. --------------------------------------------.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기금지원 신청서
기 관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사업의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재원 (단위:천원)
총사업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금		후원금		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첨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기금지원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재원 (단위:천원)
총사업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금		후원금		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