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3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운용 및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구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범위 연장 운용

⇒ (안 제2조의2)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

□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부적합 조문 삭제

⇒ (안 제3조제4항) “삭제”

□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으로 분리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명칭 변경

⇒ (안 제5조제3항)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

□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정비에 따른 위원회 연임 조항 정비

⇒ (안 제6조제6항)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

□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1조와 일치하도록 정비

⇒ (안 제7조제3항)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10분의 2”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장[참조 : 도로과장, 주소 :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전화 : 2670-3830, 팩스 : 2670-36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4항 “삭제”

제5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5”를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생략)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 ② (생략) ③「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략)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② (생략)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회계법」---------------- ------------------------------- ------------------------------- -------------------------------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한다.-------------------------- -------------------------------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