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을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2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하는 광고물등”을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3.5미터”를 “4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 하는”을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을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을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원”을 “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옥외 광고업무”를 “옥외광고업무”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사항을”을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 시설관리공단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탁받은자”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5항 중 “안전점  검증명서”를 “안전점검증명서”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제3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 중 “자”를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육위탁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1조의 4”를 “법 제11조의4”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에서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7.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3] <개정 2017.  .  >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5,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5,000원

하. 전단(500매마다)

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너. 입간판(1개)

4,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면(향후 광고표시가 가능한 광고 미표시면을 포함 한다)과 그 테두리를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    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2)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0.5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  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된 표시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일반수수료 산정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광고물등에 직접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 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수수료 계산식>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C : 총 면적	구분	계 산 식
	내부조명	A×{1+(B/C×0.5)}
	외부조명	A×(1+B/C)

(4)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2분의1을 경감하며, 하나의 광고물 등에 대하        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수수료 금        액이 많은 1건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5)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광고        미표시면에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고,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6)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7)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8)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의 변경  없이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1/2을 징수한다.

(9)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7.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5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3,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20㎡ 이하 - 면적 20㎡ 초과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2,000원 45,000원 3,0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 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5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80㎡ 이하 - 면적 8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2,000원 45,000원 2,0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안전도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1)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 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 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 하여 계 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2)～(7)를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별표 6] <개정 2017. . >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 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광고물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인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 ------------------------------------------------------------------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표시면적 30제급미터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3.5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3. ----------------------------------- 4미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 제10조 (생 략)	제7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제11조------------------------------------------------------------------------------------------.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옥외광고사업자로 지정 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지정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생 략)	제12조의2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ㆍ② (생 략)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고시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사람 ----------------------------.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
3. 강남구의회 의원	3. -------- 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 사람
<신 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옥외 광고업무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된다.	③ ----------------------------------------------- 옥외광고업무 ------------------------.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및 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제23조제2항제2호---------------------------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옥상간판	<삭 제>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
⑤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생 략)	⑤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5. -------------- 제4호--------------------------------------------------------
<신 설>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 시설관리공단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제18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 위탁받은 자---------------------------------------------------------------------------------------------------------------------------.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④ (생 략)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 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안전점검증명서----------------.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8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신 설>	제23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③ (생 략)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예비군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교육위탁지정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 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 법 제11조의4---------------------------------------------------------------------------------.

신ㆍ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 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 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200만원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ㆍ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1] <개정 2017.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삭제>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5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1,000원

5,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5,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하. 벽보(1건)

5,000원

거. 전단(1건)

5,000원

<신설>

<신설>

너. 광고물등에 전기를 이용 내부조명하는   광고물

- 백열등․형광등 : 해당 광고물 수수료 액의

1.5배 적용

- 네온류 또는 전광류 : 해당 광고물 수수료 액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면(향후 광고표시가 가능한 광고 미표시        면을 포함 한다)과 그 테두리를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        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2)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0.5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 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        된 표시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백열등 ․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        부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        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일반수수료 산정액에 전기이용 부        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광고물        등에 직접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수수료 계산식>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C : 총 면적	구분	계 산 식
	내부조명	A×{1+(B/C×0.5)}
	외부조명	A×(1+B/C)

(4)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2분의1을 경감하        며, 하나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        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수수료 금액이 많        은 1건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5)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광고 미표시면에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        고,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        한다.

(6)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신설>

(7)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의 변경 없이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        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1/2을 징수한다.

<신설>

[별표 3] <개정 2017.  .  >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삭제>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5,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5,000원

하. 전단(500매마다)

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너. 입간판(1개)

4,000원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면(향후 광고표시가 가능한 광고 미표시   면을 포함 한다)과 그 테두리를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   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2)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0.5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        된 표시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한다.)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          에 의하여 일반수수료 산정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광고물등에 직접 조명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 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          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수수료 계산식>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C : 총 면적	구분	계 산 식
	내부조명	A×{1+(B/C×0.5)}
	외부조명	A×(1+B/C)

(4)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2분의1을 경감하        며, 하나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        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수수료 금액이 많        은 1건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5)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광고 미표시면에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        고,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        한다.

(6)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7)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8)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의 변경 없이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        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1/2을 징수한다.

(9)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자치구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벽 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영제15조제4호)및 높이 10m이상의 가 로형간판(영제15조제2호,제3호) 가. 옥상간판 나.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벽면에 설치 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영제15 조제4호),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영제15조제2호,제3호)	개 개 ㎡ 개 개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면적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면적	22,000 45,000 3,000 15,000 22,000 1,5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 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개 개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0 22,000 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인 지주이 용간판, 높이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 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개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0 22,000 1,500
4. 현수막게시시설	개 개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연면적 8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2,000 45,000 2,000
5. 그 밖의 광고물 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4] <개정 2017.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다. 옥상간판	- 면적 20㎡ 이하 - 면적 20㎡ 초과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 하는 금액	22,000원 45,000원 3,000원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 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5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 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3,0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5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80㎡ 이하 - 면적 8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2,000원 45,000원 2,0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현        행

개   정   안

※ 안전도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1)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        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        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        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  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        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        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        적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2)～(6)를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안전도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1)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        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        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        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  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        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        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        적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2)～(7)를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 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4만원 24만원 34만원 44만원 54만원 64만원 85만원 11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4만원 28만원 34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20조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제 2017.3.31.>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 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 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 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 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 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개정 2017. . >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삭제>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6. <삭제>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신ㆍ구 별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현행과 같음)
법 규		(현행과 같음)
사용자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접합부위	기초 부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성 자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용접 상태	(현행과 같음)
전기설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후의 점검사항		(현행과 같음)
기타		(현행과 같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