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9월   22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고, 이를 반영하여 2017.7.1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 조례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과 이행강제금,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등의 인상분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 조례에 지주 이용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표시 근거가 마      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기준 마련(안 제6조)

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처리기한 명시(안 제14조)

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디지털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6조)

라.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마. 디지털광고물 도입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확대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인상분 등 반영(안 별표 1, 3, 4, 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전화 : 02-3423-6124, FAX : 02-3423-8843, E-mail : jsykor@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