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3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사용료 감면신청서 등 민원서식 보완

3.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나.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 개정 (별지 제8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생활하수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3734, imi3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규칙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당초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ㆍ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변경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한 : 5일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ㆍ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 건축허가 서류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당초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 목		납 기
당초결정금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금액
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변경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			처리기한 : 5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 하수도사용료 □ 점용료 □ 분뇨처리수수료 □ 원인자부담금
당초결정금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금액
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