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2 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요금과 동일하게 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생활하수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3734, imi3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규칙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제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 18세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세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제라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고지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납기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