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1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방안 통보, 법제처 및 우리시 규제정비 요청사항 반영과 조례개정 수요조사 결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하역비 대상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부류별로 명확히 정함(안 제43조)

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안 제11조)

다.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 확대(안 제22조)

라. 순자산액 의무비율에 미달한 경우 충족기한 연장(안 제8조)

마. 유통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매시장 휴업일을 1일 추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농축산유통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전화 : 051-888-5013, FAX : 051-888-4979, e-mail : kb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월 1일”을 “1월 1일, 1월 2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과부류 : 국내 농산물 중 완전규격출하품

2. 수산부류 : 파레트로 반입하여 즉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수산물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수산물 표준규격 중 포장규격에 맞거나 이에 준하여 출하되는 수산물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1월 1일 2․4 (생 략) ②․③ (생 략) 제8조(순자산액 비율 등) ①․② (생 략) ③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순자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생 략) 제11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을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우수한 도매시장법인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허가절차)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허가유효기간을 허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중도매인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생 략) ②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4조(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 1. 1월 1일, 1월 2일 2․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순자산액 비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30일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7년--------. ---------- -------------------------------- ------------------ 3년--------- --------------. 제22조(허가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7년----------. -------------- -------------------------------- ---- 3년----------------------- --. 제4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국내 농산물 중 완전규격출하품 2. 수산부류 : 파레트로 반입하여 즉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수산물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수산물 표준규격 중 포장규격에 맞거나 이에 준하여 출하되는 수산물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