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0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신설에 따른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및 일부 신청서를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개정(안 제21조, 별지 제4호서식)

나. 중수도 ‧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 개정(안 제 22조, 별지 제5호서식)

다.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 개정(안 제23조, 별지 제6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전화 : 051-669-4242, 팩스 : 051-669-4239, 전자우편 : try00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한 : 즉시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담당자			소 장	결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규( ) 변경( ) 해지( )
신청인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수용가와의 관 계
고 객 번 호					수 용 가 명
급수전 주소
상수도 업종			대표업종 : 겸업종 :		가 구 수
감면대상자	감 면 구 분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장애(상이)급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				동 ‧ 호수
신 청 방 법					적 용 일 자
결 과 회 신			▢ 문자 ▢ 전화 ▢ 기타( )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급자 등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세대)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
☞ 유의사항 : 이사 및 자격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10㎜×297㎜(중질지 70g/㎡)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한 : 즉시

중수도 ․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

						담당자	소 장	결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수용가와의 관 계
고 객 번 호					수 용 가 명
급수전 주소
업 종					구 경	mm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	㎡
시설(처리) 용량 (㎥/일)					사 용 수 량 (㎥/일)
중수도처리방법					사 용 용 도
설치완료일자					가 동 일 자
신 청 방 법					적 용 일 자
결 과 회 신			▢ 문자 ▢ 전화 ▢ 기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중수도 ‧ 빗물이용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중수도 ‧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
※ 첨부서류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제5조

210㎜×297㎜(중질지 70g/㎡)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한 : 7일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

					담당자	소 장	결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용가와의 관 계
고 객 번 호				수 용 가 명
급수전 주소
업 종				구경 (mm)
누 수 수 리 일 자		년 월 일		누수수리 비 용	원
월 평 균 사 용 량		㎥		옥내 누수량	㎥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
신 청 방 법				적 용 일 자
결 과 회 신		▢ 문자 ▢ 전화 ▢ 기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옥내누수 요금감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수선업자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