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동래구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4조)

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안 제5조)

마. 민·관 등 협력체계구축 방안 등 (안 제6조)

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9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ngso@korea.kr

2) 주소 : (우 47808)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55, 4층(복천동, 부산광역     시 동래구의회)

3) 팩스 : 051-550-66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51-550-66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 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추진계획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2. 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3.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5.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서비스의 제공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