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안 제6조)

다. 시설의 안전점검,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안 제7조 ∼ 제8조)

라. 재난예방조치, 응급 의료지원요청(안 제9조 ∼ 제10조)

마.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안 제11조)

바. 시행규칙(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9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ngso@korea.kr

2) 주소 : (우 47808)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55, 4층(복천동, 부산광역     시 동래구의회)

3) 팩스 : 051-550-66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51-550-66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 공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동래구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 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래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