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고용 및 처우개선,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안 제6조~안 제7조)

마. 차별처우 금지, 고충처리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바. 최저임금준수 노력 등 및 권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9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ngso@korea.kr

2) 주소 : (우 47808)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55, 4층(복천동, 부산광역     시 동래구의회)

3) 팩스 : 051-550-66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51-550-66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 소속기관, 의회 사무국,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 위탁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연간실천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구청장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해지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차별처우 금지)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고충처리)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관계법령 준수)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반영)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

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12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신고 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권장 등) 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