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17-11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2.

해 운 대 구 청 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법 제명 변경

나. 용어 신설 및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7조, 안 제26조)

❍ ‘디지털광고물’ 개념 도입

❍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칭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다.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7조)

❍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세부사항 및 비용 징수 근거 마련

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조문 이동, 지도․감독 및 취소 조항 신설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구성․운영 혼재 내용에 대한 조문 분리

(안 제12조, 안 제13조)

바.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 조문 이동(안 제19조)

❍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조항 위탁 규정 앞으로 위치 이동

사. 가로등 현수기 추가적인 표시방법 규정 삭제(제19조)

❍ 상위법에 관련 위임 규정 없음

아.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의 규정 삭제(제22조)

❍ 상위법에 관련 규정 삭제

자.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의 규정 신설(안 제24조)

❍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제거 및 비용 산정, 징수 조항 명시

차. 교육 위탁 시 필요한 제출 서류 규정 추가(안 제27조)

❍ 강사․강의실 확보, 교육시 필요한 기자재, 비품 확보에 관한 서류 등 명확한 규정 신설

카. 수수료 항목 신설 및 인상(안 제28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1)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일부 신설 및 변경(안 별표 3)

❍ 광고물 등 안점점검 수수료 인상(안 별표 4)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6)

타. 별표, 별지 서식 정비

❍ 개정 법령명 변경 및 관련 조항 변경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운대구청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749-4712) 또는 팩스(051-749-47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