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17-10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2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진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화재취약계층의 정의(안 제2조):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 비용지원(안 제4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5조)

-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 지원범위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등)

❍ 지원신청 등(안 제6조)

- 지원신청 방법(지원신청서 제출), 최종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지원신청 순서 등)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안전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참조: 안전도시과장)

○ 전화번호: ☎ 051-970-4642 (팩스. 970-4689)

* 팩스 발송 시에는 미리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한 주택에 사는 세대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의 주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반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련 행정기관 통보) 화재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최종지원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장애인	□ 65세 이상 단독세대
□ 다문화가족	□ 기 타
지원시설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