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2017. 1. 18.)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조례의 정의를 변경(안 제2조)

- 인적재난, 기반재난 ⇒ 사회재난으로 변경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기능) 변경(안 제3조)

-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단계로 변경

마.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4조)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 (통제관) 자연·인적 재난 또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 (담당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 재난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바.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안 제9조, 별표 4, 별표 5)

- 자연재난, 사회재난,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및 임무 정비

- 자연재난 편성기준에“지진해일 및 화산분야”추가

사. 상황판단회의 구성·운영 반영(안 제10조)

아. 위기경보 발령요청과 재난 예·경보 실시 구분(안 제18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참조 : 도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전화 : 310-4634, FAX : 310-46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사상구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3.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영 제3조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구정홍보 주관부서의 장

5.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되,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법 제7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지역대책본부 회의

제14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되,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5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 업무 협조

구 분		업무와 역할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 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 ㆍ라디오ㆍ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부산광역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구 분		업무와 역할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 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자치행정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회계재산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화재·위험물 사고 라.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마.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사.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자치행정과 건축과 - - - 도시안전과 -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교육홍보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일자리경제과 건 설 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안전과 일자리경제과 -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위생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일자리경제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일자리 경제과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도시안전과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교육 홍보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녹지공원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7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보강단계

본부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 조정관	도시건설국장
통제관	도시건설국장
담당관	도시안전과장
	인 원	총 12명
	반 장	도시안전과 팀장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4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4명)	ㆍ도시안전과 4명
	2)협업기능반 (8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지원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도시안전과2, 건설과1, 건축과1, 환경위생과1, 녹지공원과1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일자리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북부소방서 1명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부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 조정관	도시건설국장
통제관	도시건설국장
담당관	도시안전과장
	인 원	총 12+α명
	반 장	도시안전과 팀장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4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4명)	ㆍ도시안전과 4명
	2)협업기능반 (8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지원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각 1명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일자리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도시안전과1명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북부소방서 1명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α)		ㆍ육군 제6339부대, 사상경찰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부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 조정관	도시건설국장
통제관	도시건설국장
담당관	도시안전과장
	인 원	총 35+α명
	반 장	도시안전과 팀장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12명)	가)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8명)	ㆍ재난상황관리반 8명 도시안전과 6명 기획예산실 1명 자치행정과 1명
		나) 행정지원팀(4명)	ㆍ기획예산실 1명 ㆍ자치행정과 1명 ㆍ도시안전과 2명
	2)협업기능반 (23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1명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1명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회계재산과 1명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각 2명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일자경제과 2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문화교육홍보과 1명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도시안전과 2명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1명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1명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1명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사상경찰서 1명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북부소방서 1명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α)		ㆍ육군 제6339부대, 사상경찰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청렴감사팀, 자치행정과는 비상근무 점검, 복무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보강단계

본부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 조정관	도시건설국장
통제관	도시건설국장
담당관	도시안전과장
	인 원	총 8명
	반 장	도시안전과 팀장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2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2명)	ㆍ재난상황관리반 2명 - 도시안전과 1명 - 도시안전과 통합안전협력팀 1명
	2)협업기능반 (6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지원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각 1명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일자리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부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 조정관	도시건설국장
통제관	도시건설국장
담당관	도시안전과장
	인 원	총 19+α명
	반 장	도시안전과 팀장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3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3명)	ㆍ재난상황관리반 3명 - 도시안전과 2명 - 도시안전과 통합안전협력팀 1명
	2)협업기능반 (16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1명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1명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회계재산과 1명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각 1명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일자리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문화교육홍보과 1명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도시안전과 1명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1명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1명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1명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사상경찰서 1명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북부소방서 1명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α)		ㆍ육군 제6339부대, 사상경찰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청렴감사팀, 자치행정과는 비상근무 점검, 복무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부장	구청장
차장	부구청장
총괄 조정관	도시건설국장
통제관	도시건설국장
담당관	도시안전과장
	인 원	총 27+α명
	반 장	도시안전과 팀장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5명)	가)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3명)	ㆍ재난상황관리반 3명 도시안전과 2명 도시안전과 통합안전협력팀 1명
		나) 행정지원팀(2명)	ㆍ기획예산실 1명 ㆍ자치행정과 1명
	2)협업기능반(22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1명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1명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회계재산과 1명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각 2명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일자리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문화교육홍보과 1명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도시안전과 2명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1명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1명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1명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사상경찰서 1명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북부소방서 1명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α)		ㆍ육군 제6339부대, 사상경찰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청렴감사팀, 자치행정과는 비상근무 점검, 복무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부장	구청장
차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도시건설국장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인 원	총 21+α+β명
	반 장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
	1)상황관리 총 괄 반(4명)	상황관리총괄팀(4명)	ㆍ도시안전과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17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1명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청소행정과 1명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회계재산과 1명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각 1명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일자리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문화교육홍보과 1명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도시안전과 2명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1명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소 1명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자치행정과 1명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사상경찰서 1명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북부소방서 1명
	재난대응협업반(α)		ㆍ육군 제6339부대, 사상경찰서, 한국가 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β)		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렴감사팀, 자치행정과는 비상근무 및 복무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	1) 보강 단계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비상 1단계	▸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2) 비상 2단계	▸ 기상특보 중 대설경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 태풍주의보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재난예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나. 지진 및 화산	1) 보강 단계	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회 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