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 125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2016. 7. 26.)에 따른 제명과 법률명 변경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에 따라 해당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대한 기금명칭 변경 및 인용 법명 수정

-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안 제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및 제2조)

❍ 법률에서 명시한 기금재원과 일치(현행 제2조제7호 삭제)

❍ 법률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에 추가된 항목 조례에 반영(안 제3조)

❍ 조례 전반에 대한 약칭 정비(안 전반)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통보(기획조정실- 8950호, 2016. 7. 18.)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1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도시경관과)[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667-2844, Fax: 667-2839, e-mail: hs04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옥외   광고사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 기금의 용도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를 “구”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사업 ---------------------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삭 제>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구 기금의 용도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다.
<신 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 목적 외----------------------.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 구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 구의회--------------------------------------.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2호·제3호 및 제4호는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