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7-126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2015.10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의 정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법률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안 제3조)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2015.10월)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3조의2

나. 입법예고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2716, Fax (053)667-2719, E-mail : kdhhh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재활용센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두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소를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활용 가능자원중”을 “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으로, “프라스틱류, 목재류, 스치로폼”을 “플라스틱류, 목재류, 스티로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장농, 책상, 쇼파”를 “장롱, 책상, 소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이란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스티로폼용융시설

제6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외”를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외”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근주민”을 “인근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변환경”을 “주변 환경”으로, “인근주민”을 “인근 주민”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련주민의 의견수렴과 인근주민”을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과 인근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과 위원 7인”을 “1명과 위원 7명”으로, “1인으로”를 “1명으로”로, “1인,”을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잔임기간동안”을 “잔임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관계공무원에”를 “관계 공무원에”로,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따라,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1인과 감독원 1인”을 “1명과 감독원 1명”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확대 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활용센터------------------------------------------------- 필요----------------------------------.
제2조(위치) 재활용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두되 구청장은 장소를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두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소를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재활용품”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활용 가능자원중 구에서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목재류, 스치로폼, 고철류, 의류 등을 말한다.	1. --------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 플라스틱류, 목재류, 스티로폼----------------------.
2. “중고제품”이라 함은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장농, 책상, 쇼파, 의자 등 가구류를 말한다.	2. --------이란 ----------------------------------------------------------------- 장롱, 책상, 소파---------------------.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고제품과 못쓰게 된 물품으로 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곤란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이란 제2호에 따른 --------------------------------------------------------------------------.
제4조(업무) 재활용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업무)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재활용품의 전시, 교육, 홍보, 구매상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제5조(시설설치) ①재활용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재활용품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시설설치) ①----------------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스치로폼용융시설	3. 스티로폼용융시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운영) ①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센터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운영) ①------------------------------- 제7조에 따른 --------------------------------------------------------.
②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외의 재활용품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센터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외----------------------------------------- 제7조에 따른 ---------------------------------------------.
③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능률적인 운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근주민을 우선하여 인부로 사역할 수 있다.	③------------------------------------------------------ 인근 주민---------------------------.
④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근주민 및 방문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변 환경------------------------------------------------------ 인근 주민 -----------------------------------.
제7조(재활용센터관리운영위원회)① (생 략)	제7조(재활용센터관리운영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주민의 의견수렴과 인근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자문 및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과 인근 주민------------------------------------------.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활용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구의원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경제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청소과장, 보건행정과장 및 지역주민대표 2인으로 하며, 간사는 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③--------------------------- 1명과 위원 7명 ------- 1명으로 ------------------------------------------------------------------------------------------------------------ 1명, -------------------------------------------------------------------- 2명------------------------------------.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 잔임기간 동안 ---------------------. ----------------------------------------------------- 재직 중-------------.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⑦---------------------------- 관계 공무원에 ------------------------------------------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
⑧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범위------------------------------------------------------------------------------------------------.
제10조(판매가격등) ①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판매가격은 한국자원재생공사 품목별수거단가표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은 따로 정한다.	제10조(판매가격등) ①-------- 제8조에 따른 ---------------------------------------------------------------- 따라, 제9조에 따른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판매수입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1조(운영요원)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1인과 감독원 1인을 두며 공무원의 직급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요원) -------------------------------------------------------- 1명과 감독원 1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 관 계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