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7-126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2015.10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법령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이를 삭제(안 제1조)

나.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행정청과 주민과의 관계가 아닌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면서 주민이 사업자의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안 제4조)

다.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해 단속이 되었더라도 점검공무원 단속보다 신고를 먼저 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안 제16조)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2015.10월)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3조의2

나. 입법예고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2716, Fax (053)667-2719, E-mail : kdhhh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중 “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구청장 및 사업자가”를 “구청장이”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을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현금이외”를 “현금 이외”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단속된”을 “먼저 단속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 구청장이 ---------------------------------------------------------------------.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각 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생 략)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현행과 같음)
②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생 략)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① (현행과 같음)
②신고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제10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자)① (생 략)	제11조(신고자)① (현행과 같음)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②--------------------------------------------------------- 2명 ---------------------------------------------------------.
제12조(신고방법)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방법) ①-------------------------------------------------------------------------------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신고서 처리 등)① ∼ ③ (생 략)	제14조(신고서 처리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기간 내--------------------------- 해당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⑤제4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①------------------------------------------------------------------------------------- 현금 이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 각 호의 어느 하나----------------------------------------------------------------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 --------------------------------------- 먼저 단속된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 계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