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7-126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2015.10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호에서 이미 “대행업체”라고 약칭하였으므로 제5조에서는 약칭용어로 수정(안 제5조)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2015.10월)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나. 입법예고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2716, Fax (053)667-2719, E-mail : kdhhh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을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체간”을 “업체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능한 한”을 “가능하면”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행업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응하여야”를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저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2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조례로 ---------------.
제4조(평가의 원칙)① (생 략)	제4조(평가의 원칙)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③업체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③ 업체 간 --------------------------------------------------------------.
④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 가능하면 ------------------------------------------------------------------------------------------------.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평가대상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행업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평가자료 요구 등)① (생 략)	제9조(평가자료 요구 등)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구성)①ㆍ② (생 략)	제12조(구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사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① (생 략)	제14조(회의)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긴급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료요구 등)① (생 략)	제16조(자료요구 등)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협조하여야 --.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생 략)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긴급하거나 -------------- 해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