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7-126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의     처리부담을 완화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와 반입지정서 양식을 개정 및 간소화  하고, 구비서류 안내 부분을 추가하여 신청인의 혼란을 방지

2. 주요내용

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정의를 수정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1호, 제2조제5호)

나. 폐기물 배출자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부담 완화(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및 반입지정서 양식 변경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폐기물관리법」제2조, 제14조, 제15조, 제29조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3조의2, 제16조

나. 입법예고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2716, Fax (053)667-2719, E-mail : kdhhh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2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중 “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란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으로, “분리배출하여야”를 “분리 배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4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별도로”를 각각 “따로”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신고로”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에 따라”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안”을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의3에 따른”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이행기간내”를 각각 “이행기간 내”로, 같은 항 중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관계법규”를 “관계 법규”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5의 규정에 의거”를 “별표 5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중 “의하여 수수료중”을 “따라 수수료 중”으로, “지불하여야”를 “지급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관한”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8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제 20   -    호

배 출 자	성 명 (업 체 명)	( )			전화번호		사무실
	생 년 월 일						휴대폰
	주 소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성 명 (업 체 명)	( )			전화번호		사무실
	생 년 월 일						휴대폰
	주 소
	업체소재지
폐 기 물 배 출 장 소
폐 기 물 종류 및 수량						공차 무게
수 집 운 반 차 량 번 호			수 수 료 납 부 자	□배출자 □최초도급자
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제 20   -    호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 무 자	업 체 명 (상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민등록주소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톤)
	운반차량번호
	처리장소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소각장)
배 출 자	업 체 명		성 명
	업체소재지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폐 기 물 배출장소
매립‧소각장 폐기물 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총 량(kg)	공차중량(kg)	처리량(kg)	사용료납부금액(원)
준 수 사 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다음 각 호-------.
1. “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의2. 삭제	<삭 제>
2. “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삭 제>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삭 제>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3. ---------------이란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 분리 배출하여야 --------------------------------------.
6. 삭제	<삭 제>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중 제1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등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이란 ---------------------------------------------------------------------에 따라 --------------------------------------------------------------------------------.
<신 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 제14조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4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 따로 -------------------------------------------------------------------.
④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④ --------------------------------------------------------------------------------------------------------------------------------- 따로 ----------------.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① ------ 제5조에 따른 ------------------------------------------------------------------------------------.
②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 제5조에 따른 ------------------------------------ 않은 ---------------- ----------- 해당 ---------------------------------------------------------------------------------------------------- 않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① (생 략)	제6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라 ---------------------------. -------------- 긴급하거나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로 ------------------------------------------- 범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명령) ①구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명령) ① ----- 법 제8조에 따라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 범위에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 각 호--.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1. ------------------------------------------------------------ 않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 ①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 ① 제6조의3에 따른 ------------------------------------------------------------ 이행기간 내-------------------------------------------------------------------------.
②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 이행기간 내------------------------ 않은 경우에는 ------------------------------------------------------------------.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는 가로ㆍ골목길 청소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① (생 략)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 제3항에 따른 -----------------------------------------.
③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 제8조에 따른 ---------------------------------------.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생 략)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
제10조의2(무료지급용 일반용 봉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제10조의2(무료지급용 일반용 봉투)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① (생 략)	제10조의3(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 각 호----------------------------------------------------------------------------------------- --- 해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등)① (생 략)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
1.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1. ------------------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정산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⑦ ----------------------------------------------------------------------------------------. --------------------------------------------------------------------------------------------.
1.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1. --------- 그 밖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 관계 법규------------------------------------------------------------.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생 략)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 등은 재활용성ㆍ가연성ㆍ불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재활용성 보관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및 기타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 따라 ---------------------.
④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에 ---------------------------------------------------------------------------------------------------------------------------------------------------------------------------------------------------------------------------------.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적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 별표 5에 따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ㆍ② (생 략)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대금을 대행 수수료로 정산할 수 있다.	③ ------------------------ 제12조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중 처리비는 대구광역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 따라 수수료 중 ---------------------------------- 지급하여야 ----.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 사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 ----------------------------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3. ------------------ 사람으로서 ---------- 사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23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임) ---------------------- 각 호-----------------------------.
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관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2. 삭 제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
4.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지도사항	4. -------- 제16조에 따른 ---------------------------------------
5. 제18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5.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 필요-------------------------.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제      호

배 출 자	업 체 명 ( 상 호 )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자 택
	주민등록주소			사무실
수집․운반자 (위탁,자체처리자)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를 말함	업 체 명 ( 상 호 )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자택
	주민등록주소			사무실
	운반차량번호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제 20   -    호

배 출 자	성 명 (업 체 명)	( )		전화번호	사무실
	생 년 월 일				휴대폰
	주 소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성 명 (업 체 명)	( )		전화번호	사무실
	생 년 월 일				휴대폰
	주 소
	업체소재지
폐 기 물 배 출 장 소
폐 기 물 종류 및 수량			공차 무게
수 집 운 반 차 량 번 호			수 수 료 납 부 자		□배출자 □최초도급자
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사진 (상차 후 적재함 사진 포함) 2. 임대차계약서 (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최초 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제      호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	업 체 명 ( 상 호 )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자 택
	주민등록주소			사무실
	운반차량번호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처리장소	□ 위생매립장 □ 성서소각장
배출자 (공사의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	업 체 명		성 명
	소 재 지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전화 번호	자 택
				사무실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총 량(kg)	공차중량(kg)	처리량 (kg)	사용료납부 금액(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및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인)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제 20   -     호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	업 체 명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민등록주소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톤)
	운반차량번호
	처리장소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소각장)
배 출 자	업 체 명		성 명
	업체소재지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폐 기 물 배출장소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 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 장에서 기재)	총 량(kg)	공차중량(kg)	처리량 (kg)	사용료납부 금액(원)
준 수 사 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 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 9. 생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 ⑨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 3) 생략

나. ∼ 라. 생략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