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7 - 1149호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이 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구 본청 사무전결사항 개정 (안 제4조 별표 1)

-  국가정책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신설

-  부서간 사무이관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개정

❍ 보건소 사무전결사항 개정 (안 제4조 별표 2)

-  사무위임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개정

-  부서간 사무이관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개정

□ 의 견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2017년 9월 25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감사실(기획팀)

▷ 전 화 : 032)760-7053〔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감사실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제62호를 삭제하고 제63호부터 제76호까지를 제62호부터 제75호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총무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7호를 삭제하고 제18호부터 제76호까지를 제17호부터 제75호까지로 하고 제7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총 무 과	76. 사무 인계인수사항 확인결과 시정	기안		○

별표 1 중 문화예술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문화예술과	3. 문화재 보수
	가. 문화재 보수계획 수립	기안				○
	나. 문화재 수리업 관련 등록·변경(수신)	기안	○

별표 1 중 문화예술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11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문화예술과	10. 문화재 등 활용 사업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별표 1 중 재무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9호부터 제3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민원지적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64호 타목부터 너목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민원지적과	64. 개별공시지가
	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토지특성 조사	기안		○
	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안	○
	라. 산정지가 검증	기안		○
	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안		○
	바. 의견제출 지가검증	기안		○
	사. 개별공시지가 정정	기안		○
	아.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기안			○
	자.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조회⋅제공	기안	○
	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회 위ㆍ해촉	기안				○
	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기안		○
	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공시		기안			○
	파.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통지	기안		○
	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안		○
	거. 표준지공시지가 선정협의	기안		○
	너. 개별공시지가 인근지가 가격협의	기안	○

별표 1 중 주민복지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7호부터 31호까지를 제18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주민복지과	17. 저출산 대응 업무
	가.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기안					○
	나. 저출산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기안			○
	다. 지역인구통계진단	기안			○

별표 1중 실·과별란 중 “가정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별표 1 중 경제정책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0호부터 제32호까지를 제22호부터 제34호까지로 하고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정책과	20. 새마을 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설립인가 및 취소		기안			○
	나. 정관변경의 인가	기안			○
	다. 합병의 인가	기안			○
	라. 보고서의 제출명령 및 검사	기안			○
	마. 금고에 대한 명령	기안			○
	21. 마을공동체 만들기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성과보고	기안				○
	마. 마을공동체 교육	기안			○
	바. 그밖에 마을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별표 1 중 경제정책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3호를 제35호로 하고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4호부터 제35호까지를 제36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정책과	35. 축산물 위생 및 유통
	가. 축산식품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기안			○
	나. 축산물 보관업, 가공업 등 허가 및 관리	기안		○
	다. 축산물 운반․판매업 신고 및 관리	기안		○
	라. 품목제조보고 관리	기안		○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고발 및 행정처분	기안		○
	바. 축산물 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축산물 명예감시원 관리	기안		○
	아. 축산물 이력관리(쇠고기, 돼지고기)	기안		○
	자. 축산물 수거검사 및 위생감시	기안		○
	차. 이물 신고에 따른 소비ㆍ유통ㆍ제조단계 조사 업무	기안		○
	카. 부정·불량식품1399신고센터관리	기안		○
	타. 신고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정책과	38. 축산사업 지원
	가. 학생승마 체험지원	기안		○
	나. 양봉농가 지원	기안		○
	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	기안		○
	라. 각종 시책사업 추진	기안		○

별표 1 중 경제정책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6호를 제38호로 하고 다목부터 라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4호부터 제35호까지를 제36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정책과	39.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가. 방역계획 수립	기안			○
	나. 방역사업 추진(구제역, AI, 광견병 등)	기안		○
	다. 방역약품 수급	기안	○
	라. 전염병 발생상황 조사보고	기안		○
	마. 축산차량 등록및 관리	기안		○
	바. 축산관계시설 방역 관리	기안		○
	사.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별표 1 중 경제정책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7호를 제39호로 하고 바목에서 사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경제정책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8호를 제40호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정책과	40. 가축진료
	가. 공개업 수의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기안		○
	나. 공수의 위⋅해촉	기안		○
	다. 동물병원, 약국 개업 및 폐업 신고	기안		○
	라. 동물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관리	기안		○
	마.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기안		○

별표 1 중 경제정책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9호를 제41호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를 제42호부터 제44호까지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정책과	41.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
	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기안		○
	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기안		○
	다.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등록	기안		○
	라. 동물 생산업 신고	기안		○
	마. 동물등록제 시행	기안		○
	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및 관리	기안		○
	사.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	기안		○
	아. 동물보호법 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별표 1 중 경제정책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43호를 제45호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4호부터 제45호를 제46호부터 제47호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정책과	45. 농약 판매업 등록 및 관리
	가. 농약판매업 등록 및 관리	기안		○
	나. 부정.불량농약 유통단속	기안		○
	다. 농약관리법 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별표 1 중 경제정책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46호를 제48호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정책과	48.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수립	기안			○
	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등	기안		○
	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정처분	기안		○

별표 1 중 건축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4호부터 제3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건 축 과	34. 구(의회)청사 관리
	가. 구(의회)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1) 보수공사 계획 수립	기안			○
	(2) 보수공사 시행	기안		○
	나. 구(의회)청사 시설물(기계, 도시가스, 수도 등) 시설관리
	(1) 개⋅보수 계획 수립	기안			○
	(2) 개⋅보수 공사 시행	기안		○
	(3) 청사 공공요금 관리	기안	○
	다. 구청사 소방관리
	(1) 연간 소방계획 수립		기안			○
	(2) 소방훈련⋅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3) 방화관리자 선임	기안			○
	(4) 소방시설 점검	기안		○
	라. 청사 에너지 절약계획 추진
	(1) 청사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기안			○
	(2) 에너지 절약사업 시행 및 점검	기안		○
	마. 구청사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기안			○
	바. 청사 시설 및 청소 위탁(용역)관리
	(1) 시설 및 청소 위탁(용역)계획 수립		기안			○
	(2) 시설 및 청소 위탁(용역)계약 체결	기안		○
	(3) 위탁업체직원복무관리 (일일 근무일지 등 확인 및 점검)	기안	○
	35. 구본청 전기관련 사무
	가. 전기공사 및 설계용역 감독	기안		○
	나. 자가용전기설비 자체감리		기안	○
	다. 전기자체 감리원 배치(변경) 신고		기안	○
	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신고		기안	○
	마. 부서별 전기업무 협의		기안	○
	36. 영조물 관리
	가. 공용의 청사신축⋅증축⋅개축⋅대수선 ⋅보수공사 등 설계⋅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기안		○
	나. 복지ㆍ청소년ㆍ문화시설ㆍ문화재 등 공공용 건축물 신축⋅증축⋅개축⋅대수선⋅전기설비ㆍ 보수공사 등 설계⋅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기안		○

별표 1 중 영종지원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53.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가. 자체 방역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축산업 허가제에 관한 사무	기안		○
	다. 축산업 등록제에 관한 사무	기안	○
	라. 전염병 발생상황 조사보고	기안		○
	마. 축산차량 등록및 관리	기안		○
	바. 축산농가 방역관리	기안		○

별표 1 중 영종지원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58호를 삭제하고 제59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58호부터 제64호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용유지원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126. 축산업 허가등록제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가. 자체 방역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축산업 허가제에 관한 사무	기안		○
	다. 축산업 등록제에 관한 사무	기안	○
	라. 전염병 발생상황 조사보고	기안		○
	마. 축산차량 등록및 관리	기안		○
	바. 축산농가 방역관리	기안		○

별표 1 중 용유지원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31호를 삭제하고 제132호부터 제139호까지를 제131호부터 제138호까지로 한다.

별표 1중 기반시설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9호부터 제39호까지를 제20호부터 제40호까지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기반시설과	19.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 단속	기안		○

별표 1 중 교통지적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2호 차목에서 타목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교통지적과	32. 개별공시지가
	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토지특성 조사	기안		○
	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안	○
	라. 산정지가 검증	기안		○
	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안		○
	바. 의견제출 지가검증	기안		○
	사. 개별공시지가 정정	기안		○
	아.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기안			○
	자.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조회⋅제공	기안	○
	차.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안		○
	카. 표준지공시지가 선정협의	기안		○
	타. 개별공시지가 인근지가 가격협의	기안	○

별표 2 중 보건행정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보건소장	비 고
			실무급	담당급
보건행정과	3. 진료사업에 관한 사항
		가. 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중요사항)		기안		○
		나. 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일반사항)	기안		○
		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진료비 청구 및 사후관리	기안		○

별표 2 중 보건행정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4호 다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보건소장	비 고
			실무급	담당급
보건행정과	4. 시체해부 보존에 관한 사항
		가. 시체해부에 대한 허가	기안			○
		나. 시체해부의 명령	기안			○
		다.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별표 2 중 보건행정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건강증진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보건소장	비 고
			실무급	담당급
건강증진과	21. 보건지소ㆍ진료소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건지소ㆍ진료소 운영 관리	기안		○
		나. 도시형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공중보건의 지도 및 관리	기안		○
		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