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7 - 1148호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이 유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사무현행화 등 위임사항 정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보건소 재위임 사무 현행화 (안 제2조 별표)

- 「아동복지법」및「아동·청소년복지법」등 법령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 추가

-  미 위임 사무 삭제

□ 의 견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2017년 9월 25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감사실(기획팀)

▷ 전 화 : 032)760-7053〔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2조 관련)

실과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고
위 생 환경과	1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권한 가. 취업의 점검·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시행령 제56조
	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제한에 관한 권한 가. 취업의 점검·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시행령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