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7 - 115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기준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안전총괄실장)에게 우편(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이나 전화(032-450-5955) 또는 FAX(032-545-636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