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7-115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2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6.12.20.공포, 해당 조항 2017. 6.21.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을 위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및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분석평가서 등의 의회 제출(안 제2조)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선정 절차(안 제3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여성보육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계양구 여성보육과

□ 주소 : (우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 전화 : 032-450-5127 / 팩스 : 032-551-5741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참고사항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1항(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제9조제1항(분석평가결과의 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내용은 “별지”와 같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사항 없음”
관련자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 개정 통보 [시 여성정책과-1693(2017.02.01.)호]

관계 법령 발췌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자료

▣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통보)

00시․도‧교육청/시․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도지사ㆍ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도지사ㆍ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시ㆍ도/시ㆍ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도지사ㆍ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ㆍ도ㆍ교육청/시ㆍ군ㆍ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시ㆍ도ㆍ교육청/시ㆍ군ㆍ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ㆍ부교육감/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교육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ㆍ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시․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0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