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

○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상위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안 제2조)

○ 기금의 용도 신설 및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운영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금고나”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제12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관계 규정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
제2조 (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2조 (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
1. 광고물 등의 정비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경관개선	<삭 제>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삭 제>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3. (현행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신 설>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생 략)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②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나 ------------------------.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회의를 시작---------------------------.
제10조 (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0조 (회계 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도시관리국장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경관관리담당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12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 ❍ 같은 법 부칙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3726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