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1337호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법률 제13478호(2015.8.11.일부개정, 2016.2.12.시행), 법률 제14539호(2017.1.17. 공포, 2017. 7.18.시행)에 의거「도로법」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8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 「도로법」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안 제6조)

→ 4호의2, 9호 신설

❍  제8조(준용규정) →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참고:건설과, 전화:360-7733, 팩스:360-7246, E-mail:ksjlw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서구청 건설과(우편번호:61928)

□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2017-1337호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