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6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산업 강화를 위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제명변경)

나. 조례의 내용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 (안 제1조, 제5조, 제6조)

다. 기금의 용도 및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 제3조)

3. 의견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10월11일까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도시창조과, 전화 052)226-5871, 팩스 052)226-525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남구청, 도시창조과

4.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 남구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붙  임 】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삭제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하고, 제4호를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사는”을 “회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발전기금 -------------------------------------- ---------------------------------------------------------------------------------------------
제2조(기금의 재원) (생략) 1. ~ 3. (생략)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 6. (생략)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2조(기금의 재원)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제10조의3--------------- 5. ~ 6. (현행과 같음) 7. <삭제>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옥외광고발전기금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략)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1. ~ 2. (현행과 같음)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