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7 - 1981호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개정(2017.7.17.)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배심 법정 신청 심의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시민배심 법정 개정사항 통보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정책기획과, 전화 : 031-228-3045, FAX : 031-228-3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정책기획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편번호 : 1649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규칙 제   호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법정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 제8조제3항”을 “조례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10조”를 “조례 제1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례 제5조, 제9조”를 “조례 제5조,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 조 제목 “(시민법정 운영계획 통보)”를 “(시민법정 운영계획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종전의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4조”를 “조   례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민법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판정관은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조례 제18조”를 “조례 제20조”로 한다.

제9조 중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을”을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   서식)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정책기획과
입안자	실 ·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송 영 완
	담당·팀장 직위·성명	정책팀장 강 신 구
	담 당 자 성명·전화	배 혜 란 031-228-3045

〔별지 제1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
안 건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외 명	생년월일			성별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E-mail)
피신청인
신청내용		(별지 가능)
참고사항		(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연대 서명부 1부 2. 관련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명서류 1부				1. 주민등록 등본 1통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시민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지서
심의번호		접수일
민 원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연 락 처
피신청인
신청내용	요약)
심의결과	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
	각하의 경우 사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e-mail :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위 본인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수원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e-mail :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위 사람을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단체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배심원으로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에 따라 배심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안을 준수하며,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의 결격사유, 제척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원시장 및 판정관에게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
심의번호
안 건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연 락 처
피신청인
개최일시
개최장소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평결통보서
안건번호		심의일자
안 건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연 락 처
피 신청인
신청내용	(요약)
평결결정	(평결사항 열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심의신청) ① 「수원시 시민배 심 법정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이하“법정”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배심 법정 심 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시민배 심 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 은 피신청인, 신청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 에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 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 이 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통보한다. <신 설> 제3조(시민법정 운영인력) ① 조례 제8조 제3항에서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조(심의신청) ① ---------------- --------------------------------- --------------------------------- --------------------------------- --------------------------------- --------------------------------- --------------------------------- ---------------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 --------------------------------- --------------------------------- ②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 (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법정 상 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법정 심의대상여부 결 정 결과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3조(시민법정 운영인력) ① 조례 제10조 제3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조례 제10조의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 법과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① 조례 제5조, 제9조에 따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판정관, 부판정관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위촉장 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민배심원은 서약서(별 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조례 제14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별지 제8호서 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 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신 설> 제8조(시민법정 평결 통보) 조례 제18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평결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운영부서,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보한다.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조례 제12조---------------------------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① 조례 제5조, 제11조--------------------------- --------------------------------- --------------------------------- -------------------- ② 제5조제2항-------------------- --------------------------------- ----------------- 제7조(시민법정 운영계획 통지) ① 조례 제16조제1항---------------------- --------------------------------- --------------------------------- --------------------------------- ----------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민법 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판정관 은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법정 평결 통보) 조례 제20조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결서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 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 야 한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 -------------- ---------------------- 심의의결서 (별지 제10호서식)를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
안 건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외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E-mail)
피신청인
신청내용		(별지 가능)
참고사항		(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			1. 주민등록 등본 1통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시민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보서
심의번호		접수일
민 원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연 락 처
피신청인
신청내용	요약)
심의결과	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
	각하의 경우 사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
안 건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외 명	생년월일			성별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E-mail)
피신청인
신청내용		(별지 가능)
참고사항		(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연대 서명부 1부 2. 관련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명서류 1부				1. 주민등록 등본 1통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시민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지서
심의번호		접수일
민 원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연 락 처
피신청인
신청내용	요약)
심의결과	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
	각하의 경우 사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e-mail :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 경력	※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위 본인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e-mail :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 경력	※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위 사람을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단체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e-mail :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 경력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위 본인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e-mail :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 경력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위 사람을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단체장 - 직인

수원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배심원으로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에 따라 배심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결격사유, 제척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원시장 및 판정관에게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
심의번호
안 건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연 락 처
피신청인
개최일시
개최장소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배심원으로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에 따라 배심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안을 준수하며,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의 결격사유, 제척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원시장 및 판정관에게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
심의번호
안 건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연 락 처
피신청인
개최일시
개최장소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평결통보서
안건번호		심의일자
안 건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연 락 처
피 신청인
신청내용	(요약)
평결결정	(평결사항 열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시민배심 법정 평결통보서
안건번호		심의일자
안 건 명
신 청 인	주소(소속)
	대표자 명		연 락 처
피 신청인
신청내용	(요약)
평결결정	(평결사항 열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민예비배심원”이란 주요시책 결정 및 갈등 등에 대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수원시민 (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시민배심원”이란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사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시민을 말한다.

3.“민원”이란 시민이나 법인, 단체 등이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4.“집단민원”이란 해당 민원에 관련된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이 연서로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5.“이해당사자”란 시민배심 법정(이하“시민법정”이라 한다)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과 그 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해당부서 공무원을 말한다.

6.“참고인”이란 판정관이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민법정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7.“해당부서”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운영부서”란 시민법정의 운영을 주관하는 시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9.“평결”이란 심의대상에 대하여 시민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시민법정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결정

2.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3.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4.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법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2. 통상적인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관한 사항

3.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5.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이미 시민법정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

7.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8.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9. 이해당사자 일방이 시민법정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10. 그 밖에 시민법정 운영에 실익이 없는 경우

제4조(시민법정 심의 신청)   ① 시민법정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민법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해당 민원에 관련된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 연서인의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

2. 제3조제1항의 민원이 발생한 해당부서의 장

제5조(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법정의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2. 법률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3. 법률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신청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시민법정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신청인과 이해당사자, 판정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관계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 또는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의원, 전문가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시민법정의 구성)   ① 시민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각 1명을 포함하여 사안별 시민배심원, 심의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로 구성한다.

② 심의대상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각 5명 이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③ 시민법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판정관 등)   ①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3. 그 밖에 법률 및 행정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정관은 시민법정의 사무를 총괄하고, 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판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제척·기피·회피사유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⑤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위촉 해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200명 이내의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② 시민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민예비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시민배심원)   ① 시민배심원은 시민예비배심원중에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그 임기는 해당 시민법정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사안이 3건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한 시민배심원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시민배심원의 구성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민배심원의 제척·기피·회피)   시민배심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을 “시민배심원”으로 본다.

제16조(시민법정 운영계획 통지)   ① 판정관은 시민법정의 개정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개정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판정관은 이해당사자에게 시민법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의 대표자 명단을 시민법정 개정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판정관은 시민법정 운영계획 통지 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 일방이 시민법정 참여를 거부하거나 시민법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판정관과 협의하여 시민법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시민법정 운영방법 등)   ① 시민법정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법정은 제10조에 따라 재적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해당사자의 출석을 요건으로 판정관이 개정한다.

③ 시민법정의 진행은 판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④ 판정관은 이해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판정관은 원활한 시민법정의 운영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및 사실조사)   ① 시민법정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판정관의 결정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시민배심원 회의)   ① 시민배심원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판정관이 주재한다.

② 평결은 시민배심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평결 공표 및 통지)   ① 판정관은 평결을 시민법정에서 공표하여야 한다.

② 판정관은 평결을 운영부서, 해당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평결의 반영)   ① 해당부서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결정된 평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수용여부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문서화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해당기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결과 보안)   시민배심원은 참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수당 등 경비지원)   ① 시민법정과 관련하여 판정관, 시민배심원, 관련전문가, 참고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소양함양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법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법정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률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신청) 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이하“법정”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신청인, 신청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통보한다.

제3조(시민법정 운영인력) ① 조례 제8조제3항에서“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

2. 시민법정 및 시민배심원회의 기록을 위한 속기사

3.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

② 운영인력의 운영방법, 운영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조례 제10조의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법과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모집 : 100명 이내 (개정 2013.01.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 : 100명 이내 (개정 2013.01.15)

가.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의 장

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

다. 모든 부서의 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하되,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 ①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시민배심원을 추첨하여 판정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추첨결과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시민배심원을 30퍼센트 범위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판정관은 개정 전에 시민배심원의 제척, 최종 추첨절차를 거쳐 시민배심 법정에 참여할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본조개정 2013.01.15)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① 조례 제5조, 제9조에 따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판정관, 부판정관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5)

② 제1항의 시민배심원은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조례 제14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법정 평결 통보) 조례 제18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평결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운영부서,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보한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 운영일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