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17 -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 일

성   남   시   장

□ 자치법규명 : 성남시 규칙 중 징계양정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5.11.19.)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되어「성남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2017.03.09.)을 폐지하였는바, 우리시        규칙 중 폐지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규칙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인용 조문 개정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정비

□ 자치법규안 : 별  첨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전    화 : 031-729-2294

○ F  A  X : 031-729-2289(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 : www.seongnam.go.kr ⇒시민참여⇒입법예고 의견제출

<붙임 1>

성남시 규칙 제    호

성남시 규칙 중 징계양정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

제1조(「성남시청원경찰징계규칙」의 개정) 성남시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성남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    로 한다.

제2조(「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성남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으로 한다.

제3조(「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각각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제4조(「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각각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소 관 과		자치행정과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이 균 택
	인사팀장	김 연 수
	주 무 관 (연 락 처)	박 계 현 (729-2294)

<붙임 2>

관련 규칙 조문

○ 성남시청원경찰징계규칙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다.

③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및 감경사유 등은 「성남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센터장 및 직원의 복무와 징계 등)

① 지원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품위 손상

2.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제3항 위반<일부개정 2015.10.12>

3. 그 밖에 기관의 운영 세칙 등을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복무와 징계 등)

①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

③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1. 품위 손상

2.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

3. 그밖에 센터의 운영 세칙 등을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