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안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정부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수의 부천시 관련 규칙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등 인용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25. ∼ 10. 16. (20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17.  .  . ∼  .  .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

(2) 규제심사 :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3) 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부천시 규칙  제        호

부천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중앙조직법」개정에 따라 부천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일괄정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 부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관 관․과․소		기획예산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 태 훈
	담 당 직위․성명	규제개혁법무팀장 고 매 영
	담당자 성명(전화)	용 영 희 (625-2546)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정부조직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    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    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개정 2014.11.19.,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참고 2		현행 규정

□ 부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시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시스템 운용 및 윤리관리 등) ③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필요 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확인·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필요 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도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집행의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으로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선이나 용역, 물건의 매입 등에 대해서는 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출 시 제1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4조(계약의 체결)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사용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구입(물품ㆍ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46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시·도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② 회계 관계 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및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5조(그 밖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당직업무담당과장 및 산하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ㆍ동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통한 모바일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