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정부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수의 부천시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등 인용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25. ∼ 10. 16. (20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17.  .  . ∼  .  .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

(2) 규제심사 :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3) 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조직법」개정에 따라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의 개정)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8조제5항,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관 관․과․소		기획예산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 태 훈
	담 당 직위․성명	규제개혁법무팀장 고 매 영
	담당자 성명(전화)	용 영 희 (625-2546)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정부조직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    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    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개정 2014.11.19.,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참고 2		현행 규정

□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② 제1항의 기반시설 중에서 관정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관리요령에 따른다.

제9조(기반시설 부지의 등록 등) ① 기반시설의 부지에 대한 명의는 다음과 같이 등록하거나 등기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고, 관리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표시한다.

② 제5조에 따른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 상황을 확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제1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17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경기도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②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   자치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네트워크조직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근거해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자치부 또는 경기도, 시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2조(수당)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