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영 및 민간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주차정보서비스 제공에 시 관내 민영주차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대상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 경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대상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경감 프로그램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9. 25. ～ 2017. 10. 16.(21일간)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17.  .  . ～ 2017.  .  .(  일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

(2) 규제심사 :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3) 도 관련부서 : 교통국 교통정책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교통사업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교통사업과장 원 용 수
	팀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이 용 수
	담당자 성명(전화)	김 길 선 (625-3823)

[별표 1]  <개정 2017.00.00.>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7조 관련)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용차2부제

(종사자・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에 승용차 진입․출입 금지

○ 부담금의 100분의30

※ 다만, 승용차5부제, 승용차 요일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5부제

(종사자・이용자)

○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 또는 끝 번호 요일제(월:1ㆍ6, 화: 2ㆍ7, 수: 3ㆍ8, 목: 4ㆍ9, 금: 5ㆍ0)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진입․출입 금지

○ 부담금의 100분의20

※ 다만, 승용차2부제, 승용차 요일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요일제

(종사자・이용자)

○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입·출입 금지

○ 부담금의 100분의20

※ 다만, 승용차2부제, 승용차5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유료화

(종사자・이용자)

○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 주차요금 징수

※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 부담금의 100분의20

주차 요금	3급지 요금이상	2급지 요금이상	1급지 요금이상
경감율	10%	15%	20%

시차출근제

(종사자)

○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다만, 오전 06:00 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 종사자 100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10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출근시간조정 등)

통근버스운영

(종사자)

○ 기업체 소유나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0% 이상에게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 제공

※ 종사자 100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20

- {(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비율

※ 출근 또는 퇴근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 제공(현금지급 제외)

※ 종사자 100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10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사자)

○ 소속 종사자 100분의 10이상이 출ㆍ퇴근시 자전거 이용

※ 종사자 100인 이상

- 100분의10이상 ~ 100분의20미만 참여

- 100분의20이상 참여

○ 부담금의 100분의5

○ 부담금의 100분의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의무휴업 ∙ 자율휴무(합산가능)

- 매월 2일 시행 시

- 매월 3일 시행 시

- 매월 4일 이상 시행 시

○ 부담금의 100분의5

○ 부담금의 100분의8

○ 부담금의 100분의1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 제공

※ 주차정보시스템이란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 및 운전자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주차장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을 행하고 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장 상황에 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설물 설치비  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

○ 부담금의 100분의10 범위 내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참고 2		현행 규정

□ 「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2.]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990호, 2015.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 또는 끝 번호 요일제(월: 1ㆍ6, 화: 2ㆍ7, 수: 3ㆍ8, 목: 4ㆍ9, 금: 5ㆍ0)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요일제”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정하여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마.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통근버스 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수단으로 제공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란 500미터 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자전거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 "의무휴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부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0.12>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0.12>

② <삭제 2015.10.12>

제5조(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1. <삭제 2015.10.12>

2. <삭제 2015.10.12>

3. <삭제 2015.10.12>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

[본항 신설 2015.10.12]

제6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③ <삭제 2015.10.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서 규정한 승용차 2부제ㆍ5부제 및 요일제(이하 “승용차 부제”라 한다)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6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 소유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에서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6월 이상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연 4회 이상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5.10.12]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부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에 관계없이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2조제9호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구별이 가능한 승용차

제12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3조에 따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해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시 의회 의원, 변호사ㆍ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환경분야 전문가,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부칙 (2015.10.12. 조례 제2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 10.1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7조 관련)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용차2부제

(종사자・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에 승용차 진입․출입 금지

○ 부담금의 100분의30

※ 다만, 승용차5부제, 승용차 요일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5부제

(종사자・이용자)

○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 또는 끝 번호 요일제(월:1ㆍ6, 화: 2ㆍ7, 수: 3ㆍ8, 목: 4ㆍ9, 금: 5ㆍ0)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진입․출입 금지

○ 부담금의 100분의20

※ 다만, 승용차2부제, 승용차 요일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요일제

(종사자・이용자)

○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입·출입 금지

○ 부담금의 100분의20

※ 다만, 승용차2부제, 승용차5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유료화

(종사자・이용자)

○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 주차요금 징수

※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 부담금의 100분의20

주차 요금	3급지 요금이상	2급지 요금이상	1급지 요금이상
경감율	10%	15%	20%

시차출근제

(종사자)

○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다만, 오전 06:00 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 종사자 100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10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출근시간조정 등)

통근버스운영

(종사자)

○ 기업체 소유나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0% 이상에게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 제공

※ 종사자 100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20

- {(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비율

※ 출근 또는 퇴근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 제공(현금지급 제외)

※ 종사자 100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10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사자)

○ 소속 종사자 100분의 10이상이 출ㆍ퇴근시 자전거 이용

※ 종사자 100인 이상

- 100분의10이상 ~ 100분의20미만 참여

- 100분의20이상 참여

○ 부담금의 100분의5

○ 부담금의 100분의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의무휴업 ∙ 자율휴무(합산가능)

- 매월 2일 시행 시

- 매월 3일 시행 시

- 매월 4일 이상 시행 시

○ 부담금의 100분의5

○ 부담금의 100분의8

○ 부담금의 100분의10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