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7-    호

「남양주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남양주시 경관 조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확대 (제25조)

※ 연면적 5,000㎡이상 공공건축물 ⇒ 연면적 2,000㎡이상 공공건축물

- 공공디자인 관련 조문 및 별표 삭제 (제2조, 제26조~제29조, 별표2)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팩스 : 031-590-2359, 전자메일 : jia06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계획팀(전화 : 031-590-2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호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법 제26조 내지 제28조”를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가로, 구조물”을 “색채, 공공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로, “요구되는”을 “필요한”으로, “경관관리방안”을 “경관 관리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형성과 공공디자인”을 “형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각각 “협의체”로, 같은 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를 “협의체의”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을 “협의체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을 “협의체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를 각각 “협의체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협의체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협의체”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을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으로 한다.

제26조 앞에 “제6장 공공디자인”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제34조, 제36조, 제32조, 제33조, 제31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종전의 제33조)제4호 중 “형성과 공공디자인”을 “형성”으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34조)제3호 중 “형성과 공공디자인”을 “형성”으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35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종전의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36조) 제2항 후단 중 “참여하지 못한다”를 “참여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6조) 제3항 중 “심의”를 “심의·자문”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도시디자인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과장 우 진 헌
	담당․팀장 직위․성명	디자인계획팀장 박 미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지 아 (행정 2358)

[별표1]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5조 관련)

구분	분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공공건축물 (연면적 2,000m²이상)	공공청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공교육·연수시설 등
	문화·복지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의료시설, 기념관, 박물관 등
	교통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
	환경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4. ---------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 중앙행정기관--------------------------------------------------------------------------------------------------------------------------------------------.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6. ----------------------- 색채, 공공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 -- 필요한 ---------- 경관 관리방안------------------.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상징물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해 제시한 설계지침을 말한다.	<삭 제>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형성 ---------------------------------------------------------------------------------------.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ㆍ② (생 략)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자에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 협의체의 ------------------------- 협의체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협의체에는 ------------------------------------. -------------------------------------------------.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 협의체----------------------------------------------------------------------------------------------------------------------------------. <단서 삭제>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⑨ ----- 협의체의 ----------------------------------- 협의체의 ---------------------------------------.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 협의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ㆍ② (생 략)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협정서) ① (생 략)	제18조(경관협정서)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 밖에 ----------------------------------------------------------.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장 공공디자인	<삭 제>
제2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3.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4.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5.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삭 제>
제27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 절차는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29조(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및 심의ㆍ자문) ① 공공기관에서 별표2에 해당하는 디자인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별표2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설물 중 경관적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삭 제>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33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4. ----------------------- 형성-------------------------------------------
제3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형성-------------------------------------------
제3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35조(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자문-------.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1. --------------------------------------------------------- 밖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 참여할 수 없다.
③ 경관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심의·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