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7-1373호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역 내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을 정함(안 제2조)

1) 일반회계 전입금

2)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주민지원사업비)

3) 보전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나. 특별회계 세출을 정함(안 제3조)

1)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2)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환경·문화 사업

3)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건축과,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185-10), 전자메일 : snfjddl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건축과 GB관리팀(☎031-590-8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호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등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6. 지원 사업 등으로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2.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환경·문화 사업

3.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 경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건축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김 기 형
	담당․팀장 직위․성명	GB관리팀장 유 병 로
	담 당 자 성명․전화	오 경 준 (590-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