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주택 조례안

하남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주택법」에 따른다.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관‧과‧소		주택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주택과장 왕진우
	팀 장 직위․성명	공동주택팀장 명영복
	담 당 자 성명(전화)	명영복 (790-6404)

관계법령발췌서

□ 「주택법」

제21조의6(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이하“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⑦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⑤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